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엄청난 규모의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국세수입의 감소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부자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 실적이 반영돼 4월까지 전년 대비 13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 영향으로 1~4월 전체 국세수입도 8조 원 넘게 감소했다. 특히 올해 국세수입 감소액의 70%가 넘는 6조 원 이상이 4월 한 달에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액이 4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조 2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4월 한 달간 줄어든 국세 규모가 올해 전체 감소액의 74%에 이른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은 부가가치세 납부로 1월 전년비 증가세로 출발했지만, 3월에 바로 2조 2000억 원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

이처럼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는 법인세 영향이 크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 8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2조 8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 2000억 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 5000억 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좋지 않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 3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 원 줄면서 3월(-7000억 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소득세가 1조 4000억 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5000억 원 줄었기 때문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 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 4000억 원 늘어난 40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1조 9000억 원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 원 줄어든 2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4월까지 나타난 국세감소 추세로 보면 앞으로 극적인 상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도 작년에 이어 대규모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5월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세수 결손 규모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인세 감소 규모가 워낙 커서 나머지 세수가 이를 메우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는 2022년 대비 51조 9000억원 규모였다.

이처럼 어두운 세수 전망 속에서도 정부와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세수펑크'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부자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주장에 고무돼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 개편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아직 상속세 개편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된 바 없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총선을 의식해 집중적인 재정 집행을 한 데다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나라 살림살이는 형편이 말이 아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3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3월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대규모 세수감소가 발생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월 종료를 앞두고 이미 9차례나 연장된 유류 세율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인지 환원될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초상위층 대상의 종부세와 전 국민 대상의 유류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손질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