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당국의 올해 세수 재추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해 '세수펑크'가 2년 연속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는 세입 예산을 지난해보다 30조 원이나 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세수 결손의 규모가 사실상 작년에 못지 않다. 나라살림을 맡은 정부 당국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경기부진을 탓하기에는 '부자감세' 등 터무니없는 정책을 고집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 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이 줄었다. 세수 진도가 올해와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과 비교해 올해 세수 규모를 추정해 보면, 올해 세수 결손이 2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치에 못 미쳤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조 8000억 원이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이를 올해 세입 예산에 적용하면 부족분이 15조~20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수펑크'가 5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올해 20조 원 수준이 발생하더라도 작년의 절반 수준이라고 여겨서는 곤란하다. 올해 수입 예산이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감축 편성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세입 예산은 395조 5000억 원으로 작년의 425조 4000억 원보다 무려 29조 9000억 원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올해 세수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가 훨씬 커질 수도 있다. 재정 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면서도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 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국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확대와 수출 호조가 내수 회복에 영향을 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의 희망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올해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 3000억 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지난 시점에 연간 법인세의 64.5%가 걷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모두 좋지 않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 원 이상 급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영향이 컸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다.

당국은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바꿀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중간예납은 올해 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 세금을 미리낼 상황인지 의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 기업의 중간예납으로 법인세가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점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는 긍정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에 여념이 없는 사이에도 주로 서민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8조 8000억 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 4000억 원(16.1%) 늘었다. 정부는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그 경보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부자들에게가 아니라 그렇잖아도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들에게만 울려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