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긴급하게 빌려 쓴 일시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은 정부가 일시적 자금 부족이 생길 때 이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가 대책없는 '부자감세' 등으로 생긴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자금을 임시 변통해야 할 상황이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은에서 받은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은 일시대출금의 누적액은 117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도 1506억 원이다.

지금까지 연간 한은 일시대출금과 이자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 2020년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돼 대출액 102조 9130억 원과 이자액 471억 원이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연간 기준으로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개인으로 보면 은행과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 약정을 맺고 필요할 때 부족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 원으로 집계됐다.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 1000억 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설정돼 있다.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도를 결정한다. 지난해 대출 한도는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등 50조 원이었다. 회계 계정별로 상환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 올해로 넘어 온 4조 원은 통합계정으로 상환 기일은 이달 20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4조 원을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일시대출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한 것은 무분별한 부자감세 등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에 비해 세수가 부족해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 5000억 원)에서 총지출(502조 9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한은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으니 아무 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금 사용이 너무 잦고 그 규모가 커지면 이는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통화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한은 일시차입금 사용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일시차입금 제도는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연속적으로 빌려 기조적인 상태가 되면 문제가 있다"면서도 "한은으로서는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고 하면 일시대출금 사용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