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총리의 ‘대만유사=존립위기사태’ 발언으로 야기된 중·일 갈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맞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이다오)를 둘러싼 충돌 때, 중국정부가 희토류 중단과 고위급 회담 취소, 문화교류 중단으로 압박하자 일본정부는 이에 굴복해 중국인 선장을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다. 하지만 이 여파로 2012년 12월 총선에서 일본민주당은 극우 아베정권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2016~17년 사드(THAAD) 사태 당시 우리가 겪었던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연상케 한다. 당시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한국에게 비공식적인 경제보복을 가하며 미국에게 불만을 표시한 이른바 살계경후(殺雞儆猴)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위 ‘핵심이익’을 건드린 일본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해 다른 나라들에게 경고한다는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미·일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전략적 의도도 내포한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중국은 미·중 관계의 경색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을 압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미·중 경쟁의 격랑 속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명확한 ‘표적’이 되었을 때,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미국 예외주의와 트럼프 MAGA 주의

현재 미·중 전략경쟁은 단순한 패권 다툼을 넘어, 각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세계관의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미·중 양국이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는 예외주의(Exceptionalism)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예외주의는 ‘국제사회의 일반 조약이나 관습법으로부터 예외주의적 지위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이 가진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의 가치가 보편적이며, 이에 기반한 미국의 역할과 행동은 국제규범을 초월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 경제적 이익, 그리고 주권을 국제적인 합의나 규범보다 우위에 둔다는 ‘예외주의’적 사고가 실제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서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MAGA주의(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 하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약이나 기구에서 일방적으로 벗어나는 행태는 예외주의의 가장 명확한 사례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란과 주요 5개국이 합의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 미국에 불공평하고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2018년에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하긴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금지된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에 해당하며, 미국이 국제무역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다. 또한 자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요구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되었고,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로 한미FTA가 일부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미국은 자국민이나 군인들이 외국 법정이나 국제형사사법기구에 의해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이에 대한 예외를 주장한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며 ICC 설립 조약(로마 규정)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조사하려는 ICC 검사들을 제재하는 등 국제사법기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 예외주의와 전랑외교

미국예외주의에 맞서는 것이 중국예외주의이다. 이는 5천 년 문명과 중화사상, 즉 세계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현대 공산당의 통치이념과 결합한 것이다.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을 거부하고, 자국의 발전모델과 강력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서방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 이러한 예외주의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소위 전랑외교(戰狼外交)라는 공격적인 외교형태로 표출되었다.

중국예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남중국해 대부분을 아우르는 ‘구단선(九段線)’의 영해 주장이다. 중국은 구단선을 근거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화했다.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해 중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 판결을 ‘불법적이고 무효’라며 전면 거부했다. 이는 국제법이라는 보편적 규범보다 자국의 역사적 해석과 국력을 우선시하는 태도다.

중국예외주의의 또 다른 사례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이다. UNCLOS는 EEZ에서 연안국 주권을 넘어선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EEZ 내에서 타국의 군사활동, 정보수집, 해양조사활동을 자국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예외주의 태도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 해양분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신장 위구르족 탄압이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같은 인권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를 ‘내정 문제’라며 외부 간섭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명분으로 만리방화벽을 세워 구글,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서구 주요 정보플랫폼의 접근을 차단하고 엄격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이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거부하면서 중국의 특수상황을 예외로 두려는 입장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중국예외주의의 한 모습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최대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WTO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지위를 통해 선진국에 적용되는 무역 및 보조금 규제로부터 예외적인 혜택을 누리려 한다. 이는 국제 경제 질서의 기준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다.

국내의 다양한 대외전략 스펙트럼

미·중 예외주의의 충돌은 한국 외교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요인이 된다. 이러한 강대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국의 자율적 공간은 좁아지고, 강대국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간의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것이다. 한국 외교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국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첨예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분열은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는 외교노선의 기본구도에 대한 입장이다.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이자 보편적 가치 실현의 기반으로 보는 동맹파는 자유,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안보와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주파는 한국의 독자적인 국익과 판단에 기초한 전략적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강대국 간 대립 구도에 휩쓸리지 않고 포괄적인 국익(안보, 경제, 남북관계) 극대화를 위해 독자적인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강대국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입장이다. 노골적 친미파는 한미동맹을 절대적 가치로 두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안보 프레임워크에 적극 협력하여 진영외교를 통해 안보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본다. 암묵적 친중파는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관계를 관리하고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 극대화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들은 ‘안미경중’ 딜레마 속에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며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대화·협상 중심의 평화주의자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 프로세스를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우선하며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력한 억제력 기반을 우선시하는 자주국방론자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현실을 직시하고, 자주적인 억제력 강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본다. 평화는 힘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므로, 한국 자체의 총체적 억제력을 확보해야만 대화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한국 외교정책이 처한 현실적 딜레마를 반영하며, 외교적 선택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주변 강대국들은 이러한 국내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외교는 이념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국익이라는 단일 목표를 향해 국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실 인식 위에 균형 잡힌 대외전략 추구해야

미국 지전략가인 브레진스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략적 비전』(2012)에서 미국의 글로벌 지위 하락에 비례하여 주변강국에 의해 지정학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8개국으로 조지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국가, 그리고 대만과 한국을 꼽았다. 앞의 세 나라는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 중이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국가연합(state union) 결성과 러시아 핵무기의 배치를 통해 대안을 찾았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자체 핵무장에 친미, 친중 정책을 통해 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나머지 두 나라, 한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공통적으로 중국발이며, 특히 한국의 지정학 위기는 단순히 중국의 굴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패권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은 선진통상국가로서 석유를 비롯한 원부자재 거의 대부분과 수출상품의 상당 부분을 한반도 주변 해역과 동·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를 통해 운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EEZ과 구단선 영해선화와 같은 예외주의 정책을 통해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제해권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의 해상교통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브레진스키는 미국의 지위 하락 이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 옵션을 제언했다. 제1옵션은 중국의 지역패권을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고, 제2옵션은 가치와 위협인식을 공유한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옛 중화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제1옵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며, 과거사 문제로 제2옵션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3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 핵무장과 같은 독자적인 안전보장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취할 대외전략에 대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과거 경험, 더 나아가 부나 교육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자주외교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동맹 중시 외교를 취했다. ‘전환시대의 논리’에 익숙한 70~80년대 운동권의 영향 때문인지, 탈미 자주외교를 주장하는 인사들 가운데는 암묵적 친중파들도 적지 않다. 평화군축론은 우리 안보현실보다 자국의 팽창정책에 반대해 온 서구 진보지식인의 고민과 닮았다.

미국예외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강력하며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굴기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질서를 재편할 만큼의 패권 전환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우리는 중국예외주의와 중국발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한반도평화와 경제교류와 같은 국익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된다.

민주진보진영은 민주당이 야당일 땐 단결하지만, 막상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곤 한다. 하지만 이상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종교인, 진보지식인의 주장과 현실을 상대해야 하는 정부당국자나 정책 자문그룹들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적정 수준의 비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비난은 오히려 민주당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킨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며 국익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