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와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감소하자 정부는 지방교부금 등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고 있다. 특히 총지출 감소 규모가 총수입보다 50% 가까이 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재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36조 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6조 9000억 원이나 줄었다.

국세수입이 266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조 9000억 원 감소했다. 부자 감세와 기업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소득세(-14조 2000억 원)·법인세(-23조 8000억 원)·부가가치세(-6조 2000억 원) 등에서 세수가 줄었다.

기재부는 소득세 수입의 감소가 주택과 토지 매매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18.9%, 순수토지 매매량은 34.6%가 각각 감소했다.

법인세 감소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에 기인하며, 부가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조효과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 7000억 원) 등의 영향으로 2조 8000억 원 줄어든 20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5조 6000억 원) 등으로 6조 9000억 원이 늘어난 148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9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467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로 예산 지출이 22조 3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 지출이 35조 7000억 원 각각 줄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지난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줄인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 39조 4000억 원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 6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6월 83조 원에서 7월 67조 9000억 원, 8월 66조 원 등으로 줄었지만 다시 70조 원을 넘겨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예산에 반영된 연간 전망치 58조 2000억 원보다 12조 4000억 원이나 웃돌았다.

기재부는 여전히 "관리재정수지는 매달 세입세출 여건을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연말에 악화할 지 개선될 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 6000억 원으로 국고채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10조 4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9월 중 24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상환했다. 국가채무는 작년 말 1033조 4000억원에서 올해 들어 국가채무는 66조 2000억 원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예산에 반영된 전망치(1101조 7000억 원)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 8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67조 8000억 원)의 92.3%를 기록했다.

10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 7000억 원으로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218조 6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