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 말 현재 국가채무가 작년 말 대비 40조 원 가까이 늘어 1073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부자감세'로 줄어든 재정 수입을 메우기 위해 국고채를 38조 원 넘게 늘렸기 때문이다.

4월 중 관리재정수지는 8조 6000억 원 흑자를 시현해 올해 누적 적자 규모가 전달 54조 원에서 45조 4000억 원으로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서 올해 들어 4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11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 1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수입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국세수입이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 9000억원 줄어든 게 주 원인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 10조 1000억 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23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10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8000억 원 줄었는데, 주로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 7000억 원)가 주 원인이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3조 2000억 원) 등으로 3조 6000억 원이 늘어난 67조 4000억 원이다.

4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40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 지출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중단으로 7조 1000억 원,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종료로 8조 6000억 원이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말 기준 29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 4천억원 적자였다. 작년 4월에 비해 적자가 7조 4000억 원 늘었지만, 한 달 전(54조 원)에 비해서는 8조 6000억 원 개선됐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 2000억 원)의 78%나 된다. 넉 달 만에 연간 예상치의 3/4이 넘는 적자를 낸 셈이다.

4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72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39조 2000억 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38조 1000억 원, 외평채 잔액이 8000억 원 늘었다. 연말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 3000억 원까지는 약 30조 원밖에 남지 않았다.

5월 중 국고채 시장의 외국인 자금 순유입 규모는 8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를 기록, 3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