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 증가로 7월보다 12.1조원 늘어나

기재부 "연말까지는 전망치 수렴할 것" 큰소리

재정건전성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66조원 적자

부자감세 등 영향 총수입 전년비 44.2조원 감소

지방교부금 축소 총지출 작년보다 63.5조원 줄어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표지 일부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표지 일부

지난 8월 현재 국가채무가 1110조 원에 달했다. 연간 전망치 1101조 7000억 원을 8조 3000억 원이나 넘어선 규모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였다. 이 또한 본 예산에 반영된 전망치 58조 2000억 원보다 7조 8000억 원 많은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 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4조 2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추이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추이

국세 수입이 241조 6000억 원으로 47조 6000억 원 감소했다. 부자감세와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13조 9000억 원), 법인세(-20조 2000억 원), 부가가치세(-6조 4000억 원)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 8000억 원 줄어든 1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6조 2000억 원 늘어난 133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8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 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63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 9000억 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 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 3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 34조 7000억 원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조 3000억 원, 전월 대비로는 1조 9000억원 개선됐다. 하지만 정부가 본예산 편성시 정한 올해 전망치 58조 2000억 원보다는 8조 3000억 원 커졌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2조 1000억 원 증가한 1110조 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작년 말보다 76조 5000억원 늘어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1101조 7000억 원)를 넘어섰다.

정부는 다만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월에 국고채를 24조 원 상환할 예정이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 4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 8000억 원)의 86.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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