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008년부터 15년 동안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양평군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휘 사무처장은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하고 노선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2년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1조 80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할 수 없는 만큼, 원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양평군민 등 이해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123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날(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었다.

최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토부 장관과 양평군수가 바뀌면서 갑자기 대통령 부부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변경된 것을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원 장관은 백지화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결정했다"며 "고속도로를 정당한 절차없이 바꾼 것은 분명히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1조 8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장관이라고해서 마음대로 백지화할 수 있는 건가. 국책 사업이 장난인가"라며 "이는 양평군민 15년 꿈을 짓밟고 나아가 하남·송파·광주 수도권 일대 주민의 주말 교통체증에 대한 고통을 외면한 것이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백지화도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음 정부에서 (고속도로 사업을) 하자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민주당이 사과하면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원 장관은 정치를 그만두고, 주민들의 고통을 부여잡는 행정을 하라. 정치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은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비용을 사용하면서 양서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검증을 했다"며 "국토부 장관은 예타를 통과한 양서 종점안이 어떠한 치명적인 결함을 보였거나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노선안 55%가 변경되는 강상면 변경안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과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국토부 장관은 어떠한 합리적인 절차나 정당한 명분없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12만 4000 양평군민들을 비롯해서 1400만 경기도민과 양평을 오가는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절박함을 짓밟고 유린한 것"이라고 했다.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은 "피고발인(원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음에도 임면권자 지휘나 지시도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을 비롯해 고속도로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혐의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고, 공금유용죄 기타 여러 가지를 중앙당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단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그 내용이 확인 되는대로 추가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한 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인해 매몰 비용이 된 행정비용 등을 공금 유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은 용역 비용만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며,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청사 게이트에서 경찰 및 청원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대진연 학생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2조 가까이 넣은 국책사업을 본인들의 놀음판, 도박판으로 이용하는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이고 탄핵사유"라며  "윤석열·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실을 밝혀라" "국정농단 원희룡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김건희 일가 모든 비리 지금 당장 파헤쳐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