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정부의 정권 재창출 중요한 과제"

"이재명 정부 기반 강화 위해 정치개혁 필요"

대선 전 '5개 정당 원탁회의' 합의문 환기시켜

결선투표제 도입,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당 대표 연설 때도 강조…"대통령실에서 점검"

우상호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 기억하고 지지"

"내년부터 시대 전환 큰 화두 각당 대표와 상의"

정부, 내달 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신임 대표를 예방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2025.11.25. 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신임 대표를 예방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2025.11.25. 연합뉴스

지난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조국혁신당 사령탑으로 복귀한 조국 대표는 25일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야말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진보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민주당이 조심스러워하는 일, 또 민주당이 반대하는 일도 과감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헌신했다. 저희가 당원 총투표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저희 당 후보로 모시고 전국에서 뛰었다.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단일 후보를 내기로 전 당원이 결의를 했고 그런 마음이 모두 모여서 정권 교체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난 내란 국면에서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윤석열 탄핵과 내란 격퇴를 외쳤던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 꿈, 희망은 단순히 민주당의 틀 안으로 갇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당연히 민주당 당적이지만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라며 "그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반 강화와 확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그 속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의 연대가 강화된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전 원탁회의에서 두 번에 걸친 선언문이 있었는데 결선투표제나 중선거구제 확대, 원내 교섭단체 정상화, 즉 (박정희) 유신 이전으로 돌아가는 정상화 (등에 합의했었다)"면서 "저보다 우리 정무수석님이나 정무비서관님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서 세심히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 민주당만의 정부가 아니라 응원봉 국민 전체의 정부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2025.2.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2025.2.19.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민주진보 진영의 원내 5개 정당은 6·3 대선 전인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원탁회의 첫 회의에서는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수호의 임무를 다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1차 선언문을 채택했었다.

5개 정당은 2차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라는 점에 대해 공동 인식하고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제(諸) 정당이 연대한다. 내란특검을 실시하고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며 "민주 헌정 수호 다수 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사회 대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국가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 감사원,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이를 잊지 않고 있는 조 대표는 지난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5 전국당원대회'에서 98.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된 뒤 수락 연설을 통해 이 같은 5개 정당 원탁회의 합의 내용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광장의 시민들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23.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23. 연합뉴스

이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에 다시금 환기시킨 것이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해외만 나가면 사고를 쳤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나가서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귀국할 때마다 국민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기쁘다"며 "대통령도 그렇고 수석과 비서관 모두 건강 조심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하고, 특히 잇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우 수석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조국 대표께 축하드린다. 전당대회에 갔었는데, 정말 많이 참석한 당원들이 보내는 환호를 보면서 조국 대표에 대한 기대가 열렬한 정치개혁의 희망으로 표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줘서 당선에 기여해 준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몇 차례의 만남 속에서 나눴던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 또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제 신임 대표가 돼서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며 "지금 말씀한 내용들이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거기서 다뤄지면 어떨까 한다.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도 있고 또 같이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내란 특검 등에서 여러 가지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청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기를 열망한다고 느낀다. 한 6개월까지는 저희가 정상화와 회복에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시대 전환의 큰 화두들을 갖고 각 정당 대표와 상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행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석운·이나영·이용길·김경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공동의장. 2025.5.9. 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행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석운·이나영·이용길·김경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공동의장. 2025.5.9.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 민생 안정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내달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총리실은 현재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인사들을 추천받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에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하면서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공동선언문에 포함시켰다.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주요 정책 과제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심층 협의에 나선다는 것이었다. 이를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의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는 조국 대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민생개혁 의제들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