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파헤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제명됐던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 의원이 1일 의정 활동에 복귀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여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31일 인용 결정했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지난 9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여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한 바 있다. 여 의원이 <시민언론 뉴탐사>와 <리포액트>에 양평군청 아무개 팀장과의 대화를 제공해 지방자치법 제 100조 제1항 제4호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징계 결의에 앞서 열린 양평군의회 징계자문위원회에서 '공개 사과'를 권고했음에도, 양평군 의회는 재적의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제명을 가결했다. 양평군 의회는 7명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 선 여 의원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 의원은 주민을 대의하는 군의원으로서 양평군청이 불투명하게 처리한 고속도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며, 대화 녹취와 제3자 제공 역시 이러한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의 방편이었다"면서 "이를 인정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양평군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명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서울·경기, 전국 곳곳에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알리는 싸움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 투쟁을 해나겠다"고 했다.
여 의원은 "투쟁 과정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전국의 많은 민주·진보·개혁 성향 시민들이 손을 내밀어주고 연대했다"면서 "투쟁을 하면서 양평군이 땅 투기와 부동산 비리, 개발 비리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 중심에 대통령 일가가 있다는 것에 양평군민들도 경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여 의원은 "민의에는 언제나 발 빠르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부정부패·비리에는 타협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나가가는 군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제명 기간) 전투력이 상승한 만큼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활동을 하겠다. 고속도로 싸움하는 현장에서 여전히 만나뵙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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