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희대의 '고속도로 게이트'이자 '국정 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까지 전제하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속속 제기하고 나서 1차적으로 야권 공조에 의한 국회 국정조사 및 청문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의원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임세은·안진걸), 촛불행동(공동대표 구본기·권오혁),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우희종) 등 시민사회단체 책임자들과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 희대의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과 각계각층 뜻있는 분들께 제안드린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벌, 원안대로 조속한 고속도로 착공을 호소하는 범국민 및 민·관·정 공동대책위 결성, 온·오프라인 공동 서명운동을 진행하자"고 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부부 땅 주변에는 1km 지점에 바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가 있어서 1분 정도면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진입해 서울 강남권에 20분 안팎이면 도착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일대의 땅값이 오르지 않겠는가?"라며 "나아가 그 땅들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다양한 용도의 서울시민·경기도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리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이 2년 전에 종점 변경을 요청했다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공작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나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단 한 번도 종점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의 주범이 원희룡 장관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내 일부 세력이 이런 게이트를 자행하는 과정, 그 게이트가 발각되자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모르게 원안까지 백지화를 감정적·즉흥적·돌발적으로 발표하는 전 과정에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최은순 일가와 반드시 사전·사후 내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과 그 윗선인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죄 등의 불법 비리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은 그래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치권은 지금 바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특검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도대체 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최근 야당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처럼 전격적인 수사와 압수수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지, 정권의 주구가 되어 매우 노골적인 정치공작식 사냥을 일삼았던 검사들이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하며 "이 희대의 대통령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특검 도입을 위해 원내외 야당들과 서울·경기·강원·충북권을 포함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같이 강력히 연대하고 치열하게 함께 투쟁하자고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수조 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며 "그래도 그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 놓고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 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에 국토부에서 먼저 노선 변경을 양평군에 제안했다고 한다. 공청회도 한 번 없이 밀어붙이려 했다. 예타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 노선 사업을 아무 까닭도 없이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시키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일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대통령 처가의 권력형 특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 이 양쪽 모두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국정조사로 진실을 온전히 다 밝히지 못하면 특검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 전에 처리할 일이 있다. 원희룡 장관은 사퇴하라"면서 "국가사업을 어린애가 흥분해 투정 부리듯이 백지화해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 더 이상 국토부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도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나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밝힐 의지가 없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 역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민주당 인사의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면 당당히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자는 제안에 응하라"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