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변경안, 강상면 종점안)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노선(원안, 양서면 종점안, 이하 예타노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교통수요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토부는 대안 노선과 예타 노선의 교통수요 차이가 1000대 정도(최대 교통량 기준)라고 분석했었는데, 불과 5개월 만에 돌연 수요 차이가 6500대라며 대안 노선의 교통 수요가 훨씬 많은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김 씨 일가의 땅 특혜 의혹이 있는 대안 노선을 두고 논란이 크게 일자, 국토부가 교통수요 분석 결과를 대안 노선에 유리하게 발표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12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해당 자료에서 대안 노선과 예타 노선에 대한 교통수요를 분석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대안 노선의 교통수요는 전구간 거리가중 1일 평균 3만 2209대, 최대 교통량 기준 5만 2223대였으며, 예타 노선은 전구간 거리가중 1일 평균 3만 427대, 최대 교통량 기준 5만 1171대였다.

대안 노선과 예타 노선의 교통수요 차이는 전구간 거리가중 평균으로 1782대, 최대 교통량 기준으로 1052대로, 예타 노선에 강하 IC 신설 조건이 없었음에도 1000~1700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C 조건이 동일했다면 예타 노선의 수요가 더 늘어났을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교통수요 분석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도 없이, 대안 노선에 대해 "주변 도심지 및 교통망에 교통정체 완화 및 교통수요 확보"라고 평가하면서, 예타 노선에 대해서는 "수요부족"이라고만 평가했다.

국토부의 조사 방법 자체도 의문이지만, 1000~1700대 정도 차이를 '수요 부족'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 종점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 의문이 드는 것은 최근 국토부 발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백원국 2차관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대안 노선 1일 평균 교통량은 2만 2300대, 예타 노선 1일 평균 교통량은 1만 5800대로, 대안 노선이 예타 노선보다 6500대 수요가 많다고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가 발표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갑자기 근거 자료도 없이 대안 노선과 예타 노선의 교통수요 차이가 최대 6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안 노선 개통 시 6번 국도 1일 교통량은 1만 8095대, 88번 지방도는 2853대로, 예타 노선(6번 국도 1만 8095대, 88번 지방도 2923대)과 비교했을 때 6번 국도는 1일 평균 2095대, 88번 지방도는 1일 평균 70대의 교통량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김 씨 일가 땅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대안 노선을 선택하면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 늘어 인근 주요 도로의 교통량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김 씨 일가의 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가 대안 노선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수요 차이가 큰 분석 자료를 일부러 제시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교통수요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전 구간에 대해 조사한 것이고, 차관 발표 자료는 쟁점이 된 남종면IC부터 종점부 구간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는 구간만 조사했으니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 구간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종점부 변경 노선이 쟁점이 되어 따로 비교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안 노선과 관련, '전문 과학 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전 구간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 임의로 조사해 발표한 것이 과연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대안 노선과 예타 노선의 교통량을 분석하면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고 강하IC를 신설하는 양평군 제1안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예타 노선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이라고만 했다.

지난 7월 국토부 회신 공문에서 제안된 양평군 제1안은 다른 노선과 비교해 유일하게 경제성, 타당성, 편의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받은 노선이다. 그런데 아예 교통수요 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평군 제1안은 예타 노선과 비슷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불리한 노선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타 노선보다 불리하다고 국토부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IC가 없는 예타 노선과 대안 노선만 단순 비교한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한 조건을 두고 조사하지 않아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IC 위치가 정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다"면서 "(대안 노선과 예타 노선의)　교통량 조사는 IC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은 "국토부가 교통수요 분석 결과를 증빙하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요구해도 내놓지 않고 있어 의문이 든다"며 "확인이 되지 않은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