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난 1월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의 체포를 막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국민의힘이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서도 장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다"고 했다.

"극우세력 모으는 장동혁, 법적 책임 물어야"

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는 내란을 일으킨 정당의 대표인데도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았고 극우 세력을 모으고 있다"며 "이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다. 이제는 장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박광현 변호사는 "장 대표가 (지난 1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선 "무고죄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히 국민의힘이 정 장관에 대해 고발한 것을 두고 "법률 전문가인 장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고발한 것을 모를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정적을 제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악의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해 고발을 한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중대한 무고 범죄"라고 비판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12·3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국민의힘의 우경화를 지목하며, 장 대표에 대한 고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 수많은 국민은 12·3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시도한 내란에 대해 아직도 명확하게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나아가 최근에는 당대표라는 사람이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면서 더욱 우경화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12·3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은 마치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같이 그저 얄팍한 법기술로 역사와 국민을 우롱하는 말뿐"이라며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가 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법 카르텔을 총동원해 조희대 사법부로 하여금 윤석열 구속을 취소해준 것도 모자라,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무리하게 파기환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나온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일반 사건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통계는 조희대 사법부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살리기'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의도적인지 잘 알 수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장 대표에게도 적용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 장관을 향해서도 "조속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12·3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많은 국민이 국힘을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해"
"불법 내란 1년 지났지만 여전히 반성하지 않아"

민주당은 12·3 내란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론'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 내에서 공식적이고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로 내세운 분들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사법부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하면서 "장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 계엄을 반성하지 않으면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행보를 계속하고, 한쪽으로는 민생 포기를 하고, 강경 투쟁을 입에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본인(장 대표)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저기(국민의힘)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판"이라고 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남긴 막대한 용산 집무실 이전 청구서를 떠안기는커녕, 윤석열을 옹호하고 감싸며 내란 행위까지 방조했다"고 설명하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명분 없는 예산 발목잡기 이전에 이 청구서에 대한 답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도리"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