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돌려막기'를 할 작정이다. 기금마다 위기 대응을 위해 모아놓은 여윳돈을 긁어다 '부자 감세'로 난 구멍을 메우는 것이다. 마치 사치품 사느라 방범비·교육비 빼 쓰는 격이다.

그래 놓고 정부는 '국회가 우려하는' 지방 이전재원 축소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내국세가 줄면 비례해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여야 하는데, 이를 기금 여윳돈으로 충당하겠다고 지역 예산 확보에 혈안인 국회의원들을 유혹한다.

정부가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동원할 기금 규모는 최대 16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만큼 나라 살림의 방어벽은 취약해지는 셈이다. 또한 법률대로 하면 지방이전재원은 10조 원 가량이 줄어 들게 되지만 정부는 올해 감액분을 6조 5000억 원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정집행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내려는 꼼수이고 전형적인 '조삼모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보고했다. 기재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정집행 구체안이다.

기재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000억 원으로 당초 수립해 국회가 의결한 세입예산(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하다.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세수 결손 규모만이 아니라 대응 방안도 지난해와 판박이다.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외평기금이 4조∼6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도 2조~4조 원 규모가 차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크게 비판을 받은 외평기금 동원은 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포함됐다. 환율 방어를 위한 방파제가 허술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외평기금이 동원된 것은 그만큼 정부의 선택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무리한 '부자 감세'의 당연한 귀결이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환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에 따른 파고를 막는 방파제이다. 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오르면 달러를 시장에 팔아 환율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기금에 원화가 쌓인다. 하지만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야 해서 그동안 모아 둔 원화를 사용해야 한다. 강 달러 대응 과정에서 외평기금에 모인 돈을 단순히 여윳돈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 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 원도 동원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는 위험 부담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지난해 이월된 4조 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저수지 성격을 갖는다. 저수지에 물이 부족해지면 가뭄이나 홍수에 대처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기재부 측은 "가용 재원 활용 규모·대상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기금 수지 등 점검을 통해 가용 재원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것 말고도 세수 결손 규모에 따라 기금별 추가 징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올해 감액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 5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 7000억 원 줄게 되지만, 이 중 3조 2000억 원(교부세 2.1조 원·교부금 1.1조 원)은 원래 계획대로 지급한다.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7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가용 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회가 지방이전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의 일부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세수 결손에 따라 민생 및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