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부정적 평가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보수 등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부정적 평가의 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 감세'이며, 이런 감세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데 절반 이상이 공감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수 결손·내수 부진 등 관련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이번 조사에서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답변이 63%(매우 아니다 48%, 아니다 15%)로 긍정적 답변(그렇다 11%, 매우 그렇다 8%)보다 3.3배나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부정 48% vs 긍정 25%) △진보층(84% vs 12%) △중도층(62% vs 19%) 등 성향을 불문하고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 57%(그렇다 15%, 매우 그렇다 42%) △비공감 28%(매우 아니다 14%, 아니다 14%)로, '부자감세'라는 데 공감도가 2배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비공감 46% vs 공감 31%)에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반면, △진보층(15% vs 79%)과 △중도층(25% vs 62%)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응답이 각각 5.3배, 2.5배 높아 이념 성향별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와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원인이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하느냐에 대한 응답은 △공감 55％(매우 그렇다 37％, 그렇다 17％), △비공감 29％(매우 아니다 15％, 아니다 14％)로 나타났다. 공감의 비중이 1.9배 높았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16％였다.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등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 63％(매우 아니다 49％, 아니다 14％), 긍정 19％(매우 그렇다 9％, 그렇다 10％), 보통 18％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 여론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수 결손이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고, 내부 세수 부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등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대부분의 계층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 개정안을 막아내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