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공언해온 대로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공격을 과연 감행할 수 있을까? 미국 조 바이든 정권은 왜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고수하며 대규모 지원에 나서려 하는가? 유럽연합(EU)은 왜 이번 사태 초기에 표명한 이스라엘 지지와 팔레스타인 지원 중단 방침을 바꿨는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바이든의 이스라엘 전면 지지는 내년 대선 때문

중동지역 정치경제 상황에 밝은 일본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의 스즈키 가즈토 교수(국제정치경제학)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가자지구 지상공격이 쉽지 않으며, 미국의 전면적인 이스라엘 지지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 무력공격보다는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토벌’해서 가지지구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에 강한 혐오감을 지닌 주민들을 힘으로 계속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단계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인질을 거래 재료로 삼으면서 가자지구에 물과 전기 공급을 이스라엘 쪽이 약속하게 하거나, 가자지구를 에워싼 장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의 양보를 이끌어낼 교섭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스즈키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 전면지지 자세를 취하는 것은 내년의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기독교 복음파 등 우파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젊은층과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위험한 도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랍과의 관계 정상화 무산, 가장 득 볼 나라는 중국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전면 지지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국들 사이의 관계정상화 작업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스즈키 교수는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전면 지지로 가장 큰 이익을 볼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미국이 이제까지 추진해 온 중동정책은 전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정권 시절인 2020년에 미국은 ‘아브라함 합의’ 형태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려 했는데, (이번 사태로) 완전히 무산됐다는 인상을 받는다. 중동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나 신뢰성이 이번 사태로 크게 훼손됐다. 회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야를 넓히면, 이슬람 국가들의 이슬람협력기구(OIC)는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을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동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 이른바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신흥국, 개도국) 사이에서 미국에 거리 두기(이탈)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참전 가능성 낮다

스즈키 교수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이 이번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다, 대법원 권한을 축소해 정권안보를 꾀하는 ‘사법 개혁’ 강행으로 국론을 분열시켰고, 그 자신이 부패오직으로 기소 당하는 등의 여러 요인들 때문에 전쟁을 계속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이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맞대응으로 나와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봤다.

미국의 '극단적인' 정책 맹목적 추종은 위험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일본에 대한 스즈키 교수의 조언이 참고가 될 만하다. 쌍방 모두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소통하며 정전협상을 지원하라는 것이 일본에 대한 그의 조언이다. 맹목적으로 미국 정책을 추종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그의 답변은 시사하고 있다.

제국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지역연구의 역사가 긴 일본에는 유능한 지역 전문 연구자들이 많다. 24일 <아사히신문>에 실린 스즈키 교수의 인터뷰 전문를 번역해서 붙인다.

이스라엘을 전면 지원하는 미국 바이든 정권 ‘위험한 전략’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를 실효지배하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군사충돌은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국제정세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도쿄대학 공공정책 대학원의 스즈키 가즈토 교수(국제정치경제학)에게 미국 바이든 정권과 유럽연합(EU)의 외교자세에 대한 평가와 일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물었다.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침공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정부는 20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약 1060억 달러(약 142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의 무력충돌에 대한 바이든 정권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 바이든 씨는 19일의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하마스에 대해 동시에 정면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춘 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공화당 우파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한편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은 매우 강력해서 인도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씨는 하마스의 공격 직후부터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지지해 왔는데,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희생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 지지 외에는 일절 타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바이든 정권의 대응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의 노림수, 민주당 내에서도 이의제기

-바이든 씨의 일관된 이스라엘지지 자세에는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

=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많은 (미국 내) 우파를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미국 전체 차원에서는 Z세대 등 리버럴 경향이 강한 젊은 세대는 팔레스타인(자치구)에 대한 (유대인) 불법 정착지 확대정책을 추진해 온 네타냐후 정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

팔레스타인계의 라시다 탈리브 하원의원이나 급진좌파적 주장으로 잘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 등으로부터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는 생각도 든다.

-미국의 자세에 아랍 국가들도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 미국이 이제까지 추진해 온 중동정책은 전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정권 시절인 2020년에 미국은 ‘아브라함 합의’ 형태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려 했는데, (이번 사태로) 완전히 무산됐다는 인상을 받는다. 중동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나 신뢰성이 이번 사태로 크게 훼손됐다. 회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야를 넓히면, 이슬람 국가들의 이슬람협력기구(OIC)는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을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동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 이른바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신흥국, 개도국) 사이에서 미국에 거리두기(이탈)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중동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충돌로 이익을 얻게 될 나라를 굳이 든다면, 그것은 중국일 것이다.

EU, 신뢰를 잃었다

- EU의 대응은 어떻게 보나.

= 헤매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최대 지원자인 EU는 당초 하마스가 기습공격을 가하자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뒤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지원 금액을 3배로 늘리면서 방침을 바꿨다.

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EU 내에서 조정도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에게는 자위권이 있다”며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했는데, 단독행동이라며 EU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폰데어라이엔 씨의 행동은 출신국인 독일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EU의 직원들도 약 850명이 폰데어라이엔 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한다. EU의 강점인 단결이 어려워진 상황이 조성됐다.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EU가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 EU는 헝가리와 같은 친러시아 자세를 보인 국가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교묘하게 처리했다. 그 덕에 외교 안전보장 면에서는 조연급이었던 EU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이 매우 높아지고, 지정학적 플레이어로서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러시아 제재를 잘 처리해 온 폰데어라이엔 씨가 (이번의) 과잉행동으로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쌓아 올린 신뢰를 훼손시켜 버렸다.

무력충돌은 어떻게 될까?

- 이번 무력충돌이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나.

=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토벌’해서 가지지구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에 강한 혐오감을 지닌 주민들을 힘으로 계속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단계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인질을 거래 재료로 삼으면서 가자지구에 물과 전기 공급을 이스라엘 쪽이 약속하게 하거나, 가자지구를 에워싼 장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의 양보를 이끌어낼 교섭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그런데, 네타냐후 정권에게는 전쟁을 계속하고 싶게 만드는 사정이 있다.

- 무슨 얘긴가.

=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피해를 당했다. “안전보장에 강하다”는 것을 장기로 내세워 온 네타냐후 씨로서는 큰 실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사법 개혁’이 반발을 부른데다, 네타냐후 씨 자신이 여러 부패오직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일단 전쟁이 종결되면 그런 그의 책임에 대한 추궁이 시작될 게 뻔하다.

“이란, 헤즈볼라의 참전 가능성은 낮다”

- 무력충돌이 길어질 경우 제4차 중동전쟁 때처럼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

=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반감을 갖고 있고 하마스를 동정하긴 하나 이스라엘을 물리칠 군사력은 없으며, 쌍방 경제관계도 깊어진 상태다.

유일한 변수가 이란과 레바논에 거점을 둔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인 헤즈볼라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휘 아래에 있다고 봐도 좋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참전하면 이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나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참전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이란으로서도 이스라엘과의 직접 대결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체력이 없고, 이스라엘과의 직접 대결이 미국의 직접 공격을 불러 이란 자신의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일본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쌍방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종교적으로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외교를 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본의 원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듣고 있다.

일본이 지닌 그런 재산을 활용해서 팔레스타인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쌍방과의 대화의 장을 설정하는 등 정전교섭에 협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