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점과 종점에 있는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전 국민들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철회하고,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생경제경구소, 송파연대회의,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양평 경실련, 토지+자유 연구소 등 10여개 단체 회원과 시민 50여 명은 16일 오후 1시 30분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단식농성이 벌이지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는 원희룡을 즉각 수사하라" "고속도로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검하라"고 외쳤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도 3년 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통과 되도록 불철주야 뛰어다녔다"며 "지난 10년 동안 두 번을 떨어졌는데, 담당 부서 과장, 팀장, 직원들이 밤새 준비해서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고, 심사한 교수를 찾아가서 왜 예타가 떨어졌는지 도와달라고 읍소하고 사정해서 만든 고속도로"라고 말했다.

이어 "예타가 확정됐을 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1조 8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로 변경했는지 답변을 못하고 있다"면서 "일개 용역회사가 십수년 동안 고심하고 심사숙고해서 예타를 통과시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KDI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고 했다.

정 전 군수는 "2017년도에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포함될 때 군수였던 김선교 전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을 갈라놓고 온 지역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군민의 마음을 어떻게 헤야려야 하는지 그들이 더 잘 알 거라 생각한다. 반드시 백지화가 아닌 원안대로 통과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국토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양평군이 먼저 변경안을 냈다고 주장하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7월 10일 국토부 2차관이 양평군이 아니라 용역사가 바꾸자고 했다고 실토했다"며 "국토부와 국토부 장관, 양평군수, 양평군청은 아직도 양평군이 했다고 주장한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두 달 동안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이것은 특혜 비리가 아니고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토부와 노선 협의했을 때, 양평군이 8일 만에 1조 8000억 원짜리 고속도로 3개 노선을 만들어서 올렸다. 어떻게 8일 만에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예타 예산 18억 원 들여서 기존 노선을 연구했는데, 용역사는 새 노선을 50일 만에 제시했다. 100% 거짓말이라 확신한다"며 "양평군이 8일 만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용역사가 어떻게 50일 만에 하는가. 국토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의회 여현정 의원은 "고속도로는 특정 누군가의 재산을 불려줄 이유로 만들어서 안 된다. 양평군 도로는 단순히 교통체증 해소 문제가 아니다. 6번 국도 정체로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하나 제대로 없는 양평군민들은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보고 죽어가는 일까지 발생했다. 양평군 도로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점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의원과 주민들도 고속도로 계획 급변경에 대해 비판했다. 하남시 의회 정병용 의원은 "하남에서는 2만 8000여 시민들이 진동과 소음에 고통받고 아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줄기차게 시점부를 변경하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며 "그런데 양평은 어땠나. 졸속으로 전혀 모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이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하남 시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 교산신도시 천현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용춘 감정평가사는 "정부가 하남 교산신도시를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이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가장 큰 대책 중의 하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라며 "신도시에 약 8~9만 명의 인구, 14만 대 정도의 출입이 생긴다. 교통해소를 위해 광역 교통망이 도입되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에 하남교산 신도시를 확정·발표하면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선시공 등을 주요 교통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평가사는 "정부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면서 반쪽자리 정책을 내놓고, 백지화하겠다고 한다"며 "아파트 출입로 한 개를 두 개로 변경하더라도 몇 달이 걸린다. 1조 8000억 원짜리 사업을 단 몇달 만에 변경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애초 고속도로가 송파-양평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처음에 가졌을 만큼 송파에서도 교통 접근권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양평군민의 생존권 차원 문제만이 아니라 인근 시·도민의 중요한 문제"라며 "송파 동네버스 노선 한번 바꾸려고 5~6개월 고생했는데, 인근 시·도민에게 중요한 국책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고속도로를 즉각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임창휘 경기도의원(광주2)은 "정부 변경안은 퇴촌면과 남종면 마을을 가로지른다. 88번 지방도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변경안이 만들어졌다"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광주의 우수한 경관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소음과 미세먼지는 주민 삶을 파괴할 것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민들은 왜 이런 결정이 이뤄졌고 왜 이런 결정들에서 우리 의견을 단 하나도 묻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안을 가져달라는 게 지나친 요구인가"라며 "국책사업은 소수의 혜택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양평군, 경기도, 수도권을 넘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고속도로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9일 동안 단식을 이어왔던 양평군 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은 이날 오후 박광온 원내대표의 설득을 수용해 단식을 중단하고 119에 후송됐다. 이들은 인근 양평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두 의원이 후송됐지만 단식 농성은 이어진다. 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김연호 대변인은 "두 의원의 뜻을 이어 받아 릴레이로 단식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노선(강상IC포함) 조기착공 및 윤석열김건희고속도로 게이트 규탄 서울시민-경기도민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일련의 해명들은 악의적 거짓으로 일관되어 왔다.

누구에 의해 변경되었는가? 그에 대한 물음에는 양평군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 하다가 반대 증거들이 잇달아 발표되자 이번에는 설계 용역사가 결정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는가? 혹시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인근의 '대통령 부부의 땅, 만 이천 평이 이번 종점 변경의 이유가 아니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원희룡 장관은 사업 자체의 백지화 선언으로 답했다.

노선 변경 과정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면 진행 과정에서 당연히 남겨져 있을 문서와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면 될 일이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지역에 국한된 군도나 지방도가 아니라 수도권 동부지역 간선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기간 도로망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1조 8000억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장관의 감정적 한마디로 백지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노선 갈등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켜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를 희석시키고,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속 보이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및 6번 국도의 교통정체 완화, 경기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양평간 지역 접근성 향상 목적뿐 아니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통 정체 완화를 또 다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남이나 양평뿐 아니라 서울시민, 인천, 경기도민, 강원도민, 충청도민 그리고 전국민이 고속도로를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선은 충분한 논의와 검증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이었다.

규정과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오던 검증된 '양서면 노선'이, 충분한 검증도 거치 않은 채 갑자기 '강상종점 노선'으로 변경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부부 땅' 말고 다른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번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 행정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다.

지난 7월 8일부터, 국정농단의 현장인 이곳 양평에서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 규명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철회, 원안 조속 추진을 외치며 천막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벌써 9일차에 접어든 여현정, 최영보 군의원과 농성을 함께한 양평동지들의 투쟁이 이제 더 넓은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양서종점) 조기착공 및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규탄, 서울시민. 경기도민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즉각 강하IC를 포함하여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특검을 실시하라!

2023.7.16.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송파연대회의,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양평경실련, 토지+자유 연구소, 하남교산신도시주민대책위(천현지구), 윤석열김건희고속도로게이트에분노하는서울시민-경기도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