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질의를 마친 바로 다음날인 27일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마쳤다. 26일 열린 국토위 현안질의가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상임위를 마친 당일, 국조 요구에서 본회의 보고까지 한달음에 이루어진 셈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로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대통령 처가 토지 인근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노선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토지 전수조사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 등 권력층의 개입 의혹 △국토부의 진실 은폐 의혹 등이 적시됐다.

민주 현안질의, '국조 전초전' 차원으로 진행

민주당이 상임위 현안질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국정조사로 직진하게 된 배경에는 의혹 제기 이후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도발'과 함께 해명과 자료 공개 등에 있어 국토부가 시종 불투명한 태도를 보인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7월 10일 전후 국토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참석에 동행하게 되어 연기됐고, 17일 계획됐던 회의도 수해로 연기돼 26일에야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민주당 측이 요구했던 자료는 상당수가 제출되지 않았고, 지난 23일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 중에는 그동안 국토부가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던 자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가 '전면 공개'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는 등 극도의 혼선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현안 질의는 '국정조사의 전초전'으로 상정하고 의혹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추궁보다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의 부당성과 허구성, 그리고 국토부가 제출하거나 공개한 자료의 왜곡과 부실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백지화' 허구, 사업 부실·불투명 추진 등 확인

그 결과 김민기 위원장은 원 장관으로부터 "백지화의 실질은 중단"이라는 답변을 얻어냈고, 이소영 의원은 '1타 강사'를 자처하는 원 장관이 사실은 개발과정의 기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의 요구와 질의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왔던 '월간 진도 보고서'가 실제로는 존재해 자신이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국토부의 극도로 불투명한 자료 공개와 제출을 질타했다. 특히 한 의원의 자료 공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요구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도면을 가지고 와서 매달 한 번씩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 진도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라고 상세하게 답변한 직후였다. 

박상혁 의원은 '종점 변경'이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1개월 만에 최초로 제안된 용역업체의 '과업수행계획서' 문건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누락되고 편집된 정황을 발견해냈고, 장철민 의원은 대안 변경 시 비용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한데도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이 '기타비' 부분에서 대폭 감액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거듭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공개했다. 

홍기원 의원은 용역업체가 2022년 6월 작성한 '노선 검토' 문건에서는 예타안이 "교량·터널 등 구조물이 최적화되어 있고, 산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훼손이 최소화된다"고 평가됐던 것이 5개월 지난 11월 '중간보고' 문건에서는 "터널 계획 최소화로 산지 훼손이 과다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통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달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안에 대해서는 6월 문건에서는 "토공 깎기가 많아 산지 훼손이 과다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도가 증가된다"며 예타안에 비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가 11월 문건에서는 "적극적인 터널 계획으로 산지 훼손이 최소화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우회로 사업 지연 우려가 해소된다"는 등 평가가 정반대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문가 출석" 요구…야 "그건 국조에서"

26일 현안질의 당시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은 "용역사 전문가들을 불러 답변하게 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상임위는 진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현안질의 후 곧바로 국정조사로 직행할 뜻을 비쳤다.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된 추진 과정의 부실과 난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준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됐다"며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앞으로 민주당은) 현안 질의에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노선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국회 산하에 여야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노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에서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언도 그렇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발언이 백지장같이 가볍다"며 "장관직이 무슨 옷걸이인가. 걸었다, 뺐다 하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