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버부머 세대!

그들은 누구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란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현재 60~70대이며 740만 명 정도 된다. 베이비붐 현상 이후 태어난 1964∼1974년생을 2차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는 964만명으로 단일 세대 규모 중 가장 크다. 이들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진입하는데, 이들이 생산 현장을 떠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 은퇴를 ‘쓰나미(해일)’에 비유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취업과 결혼이 늦어져,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과 함께 자녀에 대한 지출 부담도 지게 된 이중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다. 그런 가운데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광장 촛불민주주의에서 풀뿌리 실천진보로

그런데 요즘 사회운동권에서 ‘진보 담론 재구성’ 논의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풀뿌리 실천 진보로의 재구성’이라는 화두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생명평화향연 9월 월례모임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와 생명평화운동의 정치세력화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요지는 실천 진보로의 재구성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전 과정을 이전 세대의 간접경험과 자기 세대의 직접경험을 통해 고스란히 몸으로 겪은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 세대 동안 가장 빠르게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맛보았다. 그런데 다시 아주 급속하게 해체를 경험하며 새로운 탈바꿈으로 초고령화 장수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들은 향후 20여 년 동안 고령화사회의 이슈와 대안을 만들며 한국사회와 정치의 주요세력으로 역할을 하리라 여겨진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류역사상 가장 많이 배운 세대이고 아마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세대 단위로서는 가장 강력한 조직화를 이룬 경험을 공유한 집단이다.

반면에 다음 세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할 지적 훈련 및 조직적 훈련과 경험들을 쌓지 않았다. 그런 그들에게 현재 당면한 문제해결의 짐을 지울 수 없다. 풀뿌리 실천 진보로의 재구성과 그 정치세력화의 선도 및 마중물 역할을 베이비부머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인 이정호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정책위원장은 위에 언급한 맥락에서 실천 진보로의 재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사회적 고통의 재구성을 기반으로 한 체제전환적 정치운동(직접민주주의 운동)과 사회적 경제운동(경제민주화 운동)의 전개이다.

두번째는 도농 상생 통합과 지역 활력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녹색 계급의 성장을 통한 기후위기, 인간위기, 지역(공동체)의 복합위기를 해결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의 30여 년간의 장대한 드라마의 불꽃이었던 ‘광장 촛불민주주의’는 마을 촛불민주주의로 진화 발전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베이비부머의 30여 년간의 장대한 드라마는 ‘광장 촛불민주주의’로 불타올랐다. 가장 평화적으로 생명을 보살피면서, 가장 거대한 물결로 한 세대를 마감하였다. 어느 나라도 어느 세대도 하지 못했던 베이비부머의 민주주의 실험은 거대한 드라마로 막을 내렸다. 광장을 만들었다.

이제 광장의 촛불은 골목골목에서 피어나야 한다. 서울 한복판의 촛불은 각각의 마을로 보내져야 한다. 우리의 일상이 ‘촛불 광장’의 환희심으로 피어나야 한다. 그게 과제이다. 골목에서, 각 지역의 마을들에서 피어나지 못한 촛불은 또 다시 광장의 촛불로 피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이제 우리 세대가 할 일은 골목을, 마을을, 지방을, 자연을 살려내는 일이다. 그것이 제2의 민주화운동이고, 제2의 경제적 균형을 위한 방향이다. 흩어지지 말고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길 잃은 촛불과 하이브리드 촛불민주주의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할 촛불의 주류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87년 체제에 포획되어 이를 넘어서는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교체 프레임과 팬덤 정치에 가스라이팅 당하여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정치교체의 주체 형성과 로드맵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촛불 시민이 주체가 된 하이브리드(hybrid) 촛불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더 이상 광화문광장에만 머물러 있는 아스팔트 진보나 ‘나 때는 말이야’를 연발하며 살아가는 추억과 낭만 진보, 그리고 실천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입진보로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마을과 지역에 둥지를 트고 일하며(진지전 전략), 필요에 따라서는 광화문광장에서 전민항쟁(기동전 전략)을 수행하며, 마을(지역)과 광화문광장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개벽 세상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 개벽 세상을 만들어 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촛불은 개벽 세상을 여는 빛이다. 이러한 빛을 안고 살아가는 촛불 시민들이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촛불의 일상생활화, 지역적 상설화, 국가적 제도화, 지역지구화를 추진해나가는 일이다.

첫째로,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자들의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촛불의 일상생활화(비폭력대화ㆍ인디안식 공감토론ㆍ민주시민 학습등)에 힘쓰는 일이다.

둘째로, 지역(마을)에서는 촛불의 지역적 상설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민회(대안적 공론장, 주민의회)와 지역정당의 건설을 통해 읍ㆍ면ㆍ동장 선출제를 추진하여 마을 공화국(마을자치정부ㆍ마을기금ㆍ마을대학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국가적으로는 촛불의 제도화이다.

국민발안 시민입법ㆍ국민소환ㆍ국민투표제와 마을자치정부 기반의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을 제도화하는 직접민주주의 개헌과 더불어 국민공론화 기구인 시민의회를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제제인 87년체제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와 대의민주주의 통치(統治)의 협치 국가체제인 ‘포스트 87년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마을공화국을 기반으로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재건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넷째는, 지구적으로 세계 직접민주주의운동을 추동 발전시키며, 세계의 마을과 마을공화국,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등을 기반으로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을 건설함으로써 지구문명을 재건축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촛불의 지역지구화(Lobalization)와 지구지역화(Glocalization)를 동시에 추진함으로부터 가능해질 것이다.

촛불시민은 개인ㆍ지역(마을) ㆍ국가ㆍ지구 차원에서 위와 같은 공진화의 개벽세상 만들기 운동, ‘민주화 이후 민주화운동’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운동을 수행해 나갈 주체세력과 그 주체세력이 형성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선도세력은 누구일까?

그 선도세력은 베이비부머 민주화운동세력 가운데서 나올 것이고 나와야만 한다. 베이비부머 민주화운동 세대와 같은 집단적 경험을 공유한 세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촛불혁명을 경험한 촛불세대이다. 하지만 이들은 집단적 협력과 조직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거나 그럴 만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기에 베이비부머 민주화운동 세대의 역사성을 계승하면서 촛불세대와의 연결성을 갖추고 있는, 1970년대 후반에 출생해 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이른바 ‘97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베이버부머 민주화운동 세대가 새로운 운동의 환경조성과 마중물 역할 및 지원 역할을 맡고, 97세대가 세대 연결의 허브를 맡아 노장청여(老長靑女)의 연대동맹군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촛불 세대로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민주화운동 세대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제2 민주화운동에의 또다른 헌신과 결기ㆍ선도와 조직화를 통하여 돌개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서울 수도권 도시에 부박되어 있으면, 지대경제만 키우다가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멸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ㆍ

베이비부머 민주화운동 세대들의 전략적 과제와 농촌 살리기

그렇다면 이들 베이비부머 민주화운동 세대들의 전략적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후위기ㆍ인간위기(불평등ㆍ자살 등) 그리고 지역(공동체)위기라는 복합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진보담론(문명전환ㆍ체제전환ㆍ정치시스템 전환) 재구성을 기반으로 정치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 다음 경제적으로는 협동조합청ㆍ공공은행ㆍ마을기금 만들기 같은 사회적 경제기반의 담대한 민생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공동화되어 가는 농산어촌을 살리는 일일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불요불급한 게 있는데, 그것은 먼저 공동화되어 가는 농산어촌을 살리는 일이다. 그 이유는 농산어촌을 살리면 지방이 살고, 듀얼라이프(dual life, 대도시와 농산어촌 두지역 살기) 같은 도농 공생정책을 잘 펴면 동시에 서울 수도권도 살리면서 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리고 지역소멸이 한 쾌에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농산어촌을 살리는 것은 한국사회 문제의 킹핀(Kingpin)인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농산어촌을 살리려면, 무슨 정책을 펼쳐야 하고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할까? 서울 수도권 인구 300만 명의 귀농귀촌과 700만 명의 듀얼라이프 인구정책, 이를 배경으로 한 이도향촌(離都向村)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산어촌은 초록문명 생명사회(네오 수렵채취 농업문명사회, Eco-dream Society)와 15차 융복합 창의산업의 터전이기에 제4차 산업혁명 유토피아 건설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운동은 단순한 농촌 르네상스운동이 아니라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신천지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운동이어야 할 것이다.

이 운동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는 제2의 민주화운동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루었던 민주화는 군사독재정권을 몰아내는 절차적(형식적) 민주화였다. 1987년 6월 민주화 시민 대항쟁으로 성립된 87년 체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 실질적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 결과 청년들이 도저히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9:90%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를 만들어 냈고, 이는 현생인류 역사상 초유의 저출산율과 지역소멸이라는 국가멸절 위기의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절실한 인식으로 출발하는 이도향촌(離都向村)의 농산어촌 유토피아운동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듀얼라이프 도농 공생정책과 함께 가면 그 운동과 정책적 성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관계인구효과로 농산어촌도 활력을 되찾고, 서울수도권 대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 초과밀화 문제와 부동산투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입증된 성공사례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 정책으로 파리 시의 작가와 예술가 등 독립 지식인집단과 재택근무 사무 전문직 노동자들이 농산어촌으로 빠져나가 파리 시가 '꿀렁꿀렁해지면서' 인구 초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고 주택문제 안정화의 길을 걷게 된다. 파리 시 정부는 아파트 및 주택단지 내 공실화된 주택을 사들여 마을형 돌봄양로원과 공동육아 마을유치원 그리고 공동부엌과 마을도서관 등 복합문화관을 개설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와 고독사 없는 노인 안심마을”의 이상을 실현하고, 파리 시 전체를 15분 거리 생활권으로 재조직하여 살맛나는 쾌적한 도시로 변신시켰다.

지금 한국에서 듀얼라이프(dual life)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곳은 경상북도인데, 복수 주소지 등을 비롯한 각종 우대 플랜으로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예전 민주화운동처럼 오로지 헌신과 결기만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는 운동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도랑치고(사회혁신) 가재잡는(경제가치 창출)” 사회적 경제방식의 운동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더 노력하기에 따라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콧노래 부르며 하는 신바람 나는 운동일 수 있다.

이도향촌의 농산어촌 유토피아운동과 기후돌봄 주민의회

그렇다면 이도향촌(離都向村)의 농산어촌 유토피아운동이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일은 3돌이(원주민 ‘박힌 돌’과 도시에 살다가 고향에 ‘돌아온 돌’, 그리고 아무 연고 없이 ‘굴러 들어온 돌’) 협업 기반으로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와 결합하여 지역통합 돌봄체제(아이와 노인 돌봄, 어린이와 청소년 키움, 장애인과 사각지대 돌봄)를 시급히 구축하는 일이다.

지역통합 돌봄체제(COMMUNITY CARE) 구축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의 그 상호성 때문에 주민자치와의 결합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왜냐하면 돌봄은 능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사회적 우정의 휴머니즘과 함께 자발적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돌봄 문제는 일방적인 톱다운 행정으로는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 하더라도 그 효율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일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농산어촌 주민 기본소득 100만 원 시대를 만드는 일이다. 비록 맹아적 수준이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기반 기본소득은 이미 전남 신안군 모델, 여주시 구양리 모델도 있고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모델도 있다. 이러한 모델들을 종합하고 국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영농형 태양광 등)과 조례 제정(시군 내 시[군]유지, 도유지, 국유지의 땅과 건물 활용조례 등), 재원 지원(태양광 설비자금의 융자 및 대출 보증 등)을 통해 가용자원을 끌어모아 설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남 영광군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선언을 한 사람 가운데 양재휘 영광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로 군민들에게 “연 기본소득 1천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다. 태양광에너지 기반 농산어촌 주민의 월 기본소득 100만 원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민간에서는 듀얼라이프 도농공생 정책에 부응하여 대도시와 농산어촌을 오가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탄소 제로 듀얼라이프 마을, 일명 “사도삼촌마을(四都三村: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도시인들이 영농형 태양광 기반으로 마을을 만들어 탄소 제로 운동에도 일조하면서, 태양광 에너지 소득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듀얼라이프 스타일 취향으로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마을이다.

세 번째 일은 기후위기와 돌봄 재난시대를 맞아 기후돌봄 주민의회를 조직하는 일이다.

기후위기 심화로 지구상 거의 모든 생물과 사회적 약자들의 취약성이 증대하고 있고, 사회적 재생산의 기반이 교란되고 있다. 이제는 탄소제로 행동 못지않게 기후 회복력과 돌봄 역량 강화가 ‘사회의 의무’로 등장하였다.

지금껏 대한민국은 돌봄 복지를 국가가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복지정책을 수행해 왔다. 동시에 노인복지 등 상당부분(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을 시장에 맡겨 왔다. 그런데 돌봄 영역이 돈벌이 산업화로 변모되어 갈 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삭막함과 폐해가 심각함을 똑똑히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지역통합 돌봄이 온전한 커뮤니티 케어가 되려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업자(業者)나 공무원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가 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주민 주도가 되려면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구경꾼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과 마을(지역)공동체가 기후돌봄의 행위 주체로서 나서야 하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열매 맺도록 하는 요체는 기후돌봄 행동과 주민자치를 결합시킴으로써, 대안적 공론장인 기후돌봄 주민의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기후돌봄 조례를 만드는 것이리라!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로까지 안착하게 하여 돌봄이 관치행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돌봄이 돈벌이로 접근하는 시장 메카니즘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 3500개 읍ㆍ면ㆍ동에 기후돌봄 주민의회가 우후죽순 열리면서, 이를 계기로 관치행정과 자본의 돈벌이 시장에 빼앗긴 마을공동체 기능을 되찾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