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씨, 둘 중 하나는 앞으로 한 달 내에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즉 '쌍특검' 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빠르면 이달 2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디데이(D-Day)'로 삼을 태세다.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진보 성향 야당들도 쌍특검법 찬성 입장을 정한 지 오래여서 민주당이 날을 잡아 본회의에 상정만 한다면 통과는 떼 놓은 당상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자기 부인에 대한 특검법까지 거부할 경우 그 역풍이 심대할 수 있어 지금까지처럼 조자룡 헌 칼 쓰듯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구‧경북(TK) 지역을 포함해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고 반대 의견은 20%대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특검법을 받을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 '뉴스킹' 인터뷰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해 "저희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한다.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생각"이라며 "원래 이 법이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회의장에게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자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한다?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갖고 있고,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이 60%를 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쌍특검법을 (본회의가 확정돼 있는) 이달 23일이나 30일, 늦어도 12월 8일에 처리해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미 '거사 날짜'가 특정돼 있는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끝내 안 하느냐"며 검찰을 겨냥한 뒤 "안 한다면 결국 김건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올 정기국회 안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이 반드시 하겠다"고 확언했다.

정식 명칭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 쌍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이 당론으로 결정해 전원 참여하고 여기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의원들이 가세해 총 182명 명의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특검 쌍두마차'는 국회법에 따라 180일이 경과한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본회의 숙려 기간(최대 60일)을 다 채우면 12월 22일이 돼야 두 법안이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일정을 앞당겨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상정해 바로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다.

쌍특검이 성사되면 정치검찰이 축소‧은폐 및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던 두 사안의 진상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게 된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씨 직접 조사 및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50억 클럽 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은 물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 딸, 양재식 전 특검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국민적 주목도가 매우 높은 두 특검 법안을 대놓고 뿌리칠 경우 국민 감정이 크게 악화돼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 여론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빈약한 국정운영의 동력도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상황이면 통과될 텐데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되느냐 이슈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최대 5~10%까지 출렁일 수 있다. 만약 거부권을 안 쓰면 특검이 내년 2월부터 돌아다니며 막 여기저기 압수수색하고 들쑤시고 소환하고 이럴 텐데 그러면 총선은 치르나 마나다"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을 축적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차원에서 김건희 씨 및 그 일가 수사를 담당해 온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며 정치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이렇게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고 지목했다.

대책위는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면서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 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된다"고 했다.

대책위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며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 '김건희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영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다"며 '친윤 검사'로서의 이력을 하나하나 거론한 뒤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영철 검사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부장검사를 도마 위에 올렸다. 대책위는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있다"고 역시 이름을 거명했다.

대책위는 이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에 있을 때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ESI&D 김진우 대표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을 계속 반려하고 ▲경찰이 3번째로 영장을 신청하자 시간을 질질 끌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그마저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리고 ▲공사 비용을 부풀린 내역을 축소·은폐해 봐주기 기소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임무를 다한 대가인가? 김진우 수사를 담당한 이정화 검사는 지난 9월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에서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며 "수상한 점은 이 검사가 '호위 검사' 역할을 수행한 뒤 인사상 이익을 본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여러 사례를 들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정화 검사 사례가 검찰 조직에 주는 시그널은 분명한다. 이 정권에선 대통령 가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자리로 보답한다는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