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원-달러 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다시 3.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고,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하지만 잇단 공공요금 인상 등 일반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안정은커녕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말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예상돼 원-달러 환율상승과 외국인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 동안 변동없이 유지됐다.

기준금리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이 실시된 이후, 5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낮아졌다.

이후 무려 아홉 차례의 동결을 거친 뒤 2021년 8월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결정으로 15개월 만에 0.25%p가 올랐다. 이후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은이 이날 다시 동결을 결정한 것은 경기 불안이 주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 부진을 털고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출과 내수의 회복이 지연되는 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p 내려잡았다.

한은도 지난 5월 말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는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1.4%까지 내려 잡았다.

최근 벌어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의 원인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도 우려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제2금융권도 불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은행의 존립 이유인 통화가치의 안정, 즉 물가 안정에 대한 부담이 상당 폭 줄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는데, 2%대 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원-달러 금리 격차는 1.75%p(원화 3.50%·달러화 5.00∼5.25%)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관측대로 베이비스텝(0.25%p 인상)만 밟아도 금리차는 2.00%p로 벌어진다.

원-달러 금리 격차가 2%p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 이탈이나 원화 약세(가치 하락)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