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물가상승 압력에 0.25%p 기준금리 인상
한은, 환율 방어·자금이탈 방지 위해 인상 필요하나
경기하강·금융불안 대응 위해 동결 가능성 더 높아
정부 "금융시스템 점검…필요시 시장안정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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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역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75∼5.00%에서 5.00∼5.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시장이 예상한 수준인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긴 하지만,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율 방어와 외국인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 또한 커서 중앙은행으로서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원화는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니어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수익률이 더 높은 시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현시점에서는 한은이 단순히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3주 동안 역대 최대 수준인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한은도 0.25%p 수준의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하나의 관심은 미국의 이번 금리인상이 최종적인가, 나아가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미 연준이 실리콘밸리은행 등의 잇단 파산이라는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3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여전한 물가상승 압력 때문이다.
연준은 이날 FOMC 정책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인) 2%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연준은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적·재정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3월 FOMC 성명의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는 점에서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부인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여러 차례 "한미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현실화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특히 최근 1300원 선을 넘어선 환율이 금리 격차 등의 영향으로 더 뛸 경우, 한은도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져, 힘겹게 잡혀가고 있는 물가상승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지난 2월과 4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통위원 5명은 "3.75% 기준금리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통화정책은 일단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7%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라며 "물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은 환율과 외국인 자금 동향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한은이 이달 25일에도 2월,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동결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불안한 경기·금융 상황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4월(-26억 2000만 달러)까지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나 여러 건전성, 복원력 지표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지만, SVB사태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금리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부터 유동성 부족 상황이 나타날 수 도 있다.
정부와 한은은 이날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한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부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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