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일본정부에 제출하고 공표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최종보고서 제목은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 안전검토에 관한 IAEA 종합보고서’(IAE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AFTY REVIEW OF THE ALPS-TREATED WATER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다.

IAEA 보고서 해양 투기 ‘허가증’ 아니다

이 최종보고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해양 방출)를 정당화해 주는 ‘허가증’이 아니다.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IAEA 보고서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려 준 것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자체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적 안전기준에 맞춰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다. 이는 일본정부가 IAEA에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때 그렇게 못박은 것이다.

일본은 2021년 4월에 IAEA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의뢰했다. 그런데 그렇게 의뢰하기 전에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먼저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양 투기 행위 자체의 정당성이나 할지 말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한 해양 투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를 상정한 일본정부(+도쿄전력)의 계획이나 활동이 안전하고 투명성이 높은 형태로 추진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검토(review)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IAEA 공식 웹사이트)

따라서 IAEA가 이번에 일본정부에 건넨 최종보고서가 ‘합격’ 판정을 해 준 것은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계획한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적 안전기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일 뿐이다.

일본정부가 IAEA에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것은 국제적인 전문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이미 정해 놓은 해양 투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말하자면 ‘IAEA가 괜찮다고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대중선전(프로파간다)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IAEA가 괜찮다고 한 것은 해양 투기 자체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짜 놓은 해양 투기 계획 실행방법에 대한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IAEA의 견해일 뿐이지만.

방사선방호 제1원칙 ‘정당화’

국제적인 비영리 공익단체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가 정한 방사선 방호(protection, 보호)의 3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정당화 원칙은 방사선 사용은 그것을 사용해서 얻는 편익(이익, 장점)이 그 사용에 따르는 위험(리스크) 또는 손해보다 클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대원칙이다.

예컨대 X레이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X레이 촬영 때의 방사선 조사(照射, 내리쬠)로 인한 위험이나 손해보다 그것을 통해 알아내는 질환이나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환경성 웹사이트에 실린 정당화 원칙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정당화는 ‘방사선을 다루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폭의 변화를 야기하는 활동 모두가 그 대상이 된다”고 돼 있다. “바꿔 말하면, 계획피폭 상황만이 아니라 긴급시의 피폭 및 현존 피폭상황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오염지역의 제염(오염 제거)을 검토할 경우에도 정당화가 요구된다”고 일본 환경성은 부연설명까지 해 놓았다. 방사성 오염 제거도 그것이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클 때 하게 된다는 얘기다.

‘정당화 원칙’ 어기는 일본의 해양 투기

이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도 당연히 이 정당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면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가, 아니면 그로 인한 리스크 또는 손해가 더 큰가?

나라별로 보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이익을 얻을 나라는 일본뿐이다. 나머지 모든 나라들과 지역들,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행명체들이 얻을 이익은 단 하나도 없고 모조리 손해뿐이다. 일본 국내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익을 보는 쪽은 해양 투기를 기획하고 실행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원자력 마피아들이며, 나머지 모든 일본인들과 일본의 해양생태계가 결국 손해를 본다. 조금 달리 보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해양 투기가 실행되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 일본 전체가 경제적 이익을 볼 경우 일본국민 대다수가 얻게 될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웃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필리핀,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등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 모든 사람, 해양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얻을 이익은 하나도 없다. 손해뿐이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이 방사선방호 3원칙의 제1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 일본 스스로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일본정부가 IAEA를 끌어들인 이유

일본정부가 방사선방호 제1원칙인 정당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해 가며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일본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써달라며 이 일에 IAEA를 끌어들인 것은, 일본에 절대적 이익을 안겨 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다른 나라와 해양생태계, 일본인이 아닌 지구상의 다른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과학’과 ‘객관’으로 무장한 ‘전문기관’의 ‘판정’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럴 때만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정당화될 수 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이익을 볼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인지라, 일본이 방사선방호 제1원칙이라는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양 투기가 지구상의 다른 모든 인류와 생명체에게도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그런 주장을 아무리 해봐야 먹혀들 리 없으니, 동원한 것이 그 방면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IAEA였다.

IAEA는 2년여의 시간을 끌다가 지난 4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가 요구한 ‘정답’을 내놨다. 일본정부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합격’ 판정이었다. 이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2021년 4월에 결정한 것은 일본정부였고, 그런 결정 뒤에 그로 인한 논란이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의뢰’(동원)한 것이 IAEA였으므로, IAEA가 해야 할 일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일본정부가 IAEA에 “적어도 100만 유로 이상”을 지불했고, IAEA의 최종보고서가 일본정부 요구대로 대폭 수정돼 공표됐다는 ‘(일본)외무성 간부 A’의 증언(<민들레> 6월 22일 보도 "IAEA, 일본정부 돈받고 '핵오염수 절대안전' 결론?"에 원문과 번역문 수록)과, 이 증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과 합치한다고 한 외무성 내부인물 또는 외무성 내부사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제보, IAEA 내부문건(<민들레> 6월 29일 보도 "일본 '방류' 방침에 맞춰 IAEA 핵오염 측정치 조작?"에 원문과 번역문 수록)으로 보이는 유출문서 내용들(<민들레>와 <더탐사> 보도)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합리적 의심들은 이런 사정들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

‘치고 빠지기식’ 그로시 사무총장 수법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도쿄에서 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AEA가 해양 생물과 인간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 계획을 승인하거나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계획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우리는 편을 들지 않는다. 나는 일본 편도, 중국 편도, 한국 편도 아니다. 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말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에 가깝지만, 말인즉 그의 말이 딱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와 IAEA가 ‘합격’ 판정으로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은 해양 투기 실행계획이었지 해양 투기 그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시의 그 인터뷰는 여러 정황상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식의 면피용 발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IAEA가 2021년에 일본정부 의뢰로 그 일을 맡았을 때 그는 일본정부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침을 이미 정해 놓고, 그것이 불러일으킬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해 IAEA를 찾았다는 것을 라파엘 그로시와 IAEA가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원하는 답을 내어 놓았을 때 그것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도 그로시는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달아 놓은 일종의 ‘입장 천명’에 가까운 짤막한 글에 들어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도 그 위험성을 염두에 둔 안전장치, 위험 회피 장치의 하나일 것이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Although great care has been taken to maintain the accuracy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report, neither the IAEA nor its Member States assume any responsibility for consequences which may arise from its use.)

일본이 해양 투기 계획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가담해 놓고는, 막상 강행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에게 있다며 한 쪽 발을 빼 놓고 있다. 여차하면 튈 자세다.

한국 집권세력,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려고?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IAEA와 일본정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선 지구상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집권세력이지만.

방사선방호 제1원칙인 정당화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집권세력은 무슨 이익을 보자고 일본정부와 일본정부의 해양 투기 계획에 ‘면죄부’를 준 IAEA를 지지하는 것일까. 거기에 반대하는 자국민을 ‘괴담’ 유포자로, 정치적으로 불온한 의도를 가진 선동꾼으로 몰아갈 정도의 기묘한 지지를 통해 한국 집권세력이 얻을 수 있는, 손해보다 더 큰 이익이 도대체 무엇일까?

미국이 IAEA 최종보고서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태평양 너머 멀찍이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유리함도 있겠지만, 일본을 제 편으로 끌어 안아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온전할 테니, 국익 극대화를 위한 선택지로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도대체 무슨 이득을 안겨 주기에 저토록 맹렬히 지지하는 것일까? 불가사의한 일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수십 년 뒤에나 확인될 구체적인 방사선 피해보다 불확실성과 불안심리에서 비롯된 지금 당장의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도 있어 보인다. 수산업 종사자와 연관산업, 그 소비시장 모두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 한국경제가 입게 될 직접적인 손실만으로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에게 불안해 하지 마라, 선동에 넘어가지 마라고 얘기해 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한국에겐 단 하나의 이익도 인겨 주지 않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지 않는 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다. 그들은 이웃나라는 물론 자국민에게조차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해양 투기 대안 찾기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멜트다운(원자로 용융) 지경에 이른 후쿠시마 원전들의 유일한 처리방식인 것은 아니다. 다 나은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해 왔다. 미국 사바나 강 핵시설 등은 오염수를 시멘트, 모래와 섞어 콘크리트 고체화하는 모르타르 고체화로 폐기했다. 체르노빌 원전처럼 콘크리트 구조물로 봉인하는 방법도 있고, 지하에 매설하거나 깊은 지층에 주입하는 방법도 있다. 모두 핵폐기물을 육상에 장기 저장하는 방식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원전도 체르노빌식 콘크리트 봉인과 같은 육상보관 처리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상 처리방식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해양 투기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점은 그것이 핵폐기물 발생지와 무관한 다른 나라나 자연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없거나 아주 적다는 것이다.

일본과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인 한국과 중국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할 충분한 이유와 권리,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사고로 인한 대규모 핵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줄여 얻을 수 있는 자국만의 ‘작은’ 이익을 위해 그 사고와 무관한 이웃과 글로벌 생태계에 엄청난 손실을 전가하는 부도덕을 옹호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 수산업과 소비시장의 불안과 동요는 정치적 반대자들의 ‘괴담’ 때문이 아니라, 그런 명백한 이치를 가리고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지하는 집권세력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됐다. 지금처럼 밀어붙이다가는 자칫 이 문제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른다.

그 점을 아는지, 윤석열 정부는 7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서도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 계획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검토는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며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뒤늦게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안전장치’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가.

10~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갈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