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과 함께 일본 집권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해 “해수욕 시즌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공명당 대표, “해수욕 시즌 피해야”

야마구치 대표는 2일 후쿠시마 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단에게 “공연한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마땅하다”면서 “(해수욕) 시즌에 굳이 배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함께 그는 기시다 정부에게 “풍평(소문) (피해)을 부르지 않도록, 허둥대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근거없는 비판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타이밍을 헤아려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한 연립여당 대표의 이런 공개 발언은 몇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먼저 이 발언은 일본정부가 올해 여름으로 잡은 핵오염수 해양 투기 시기를 8월 중순 이후로 늦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오염수를 ‘ALPS 처리수’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라고 줄기차게 선전해 온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에서는 여전히 ‘풍평’(소문)피해를 걱정할 정도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강하며, 정부 여당이 그 불신의 벽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욕 시즌을 피하자는 야마구치 대표의 발언은 일본정부가 주장해 온 ‘처리수’ 안전성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일본정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나, ‘풍평’ 피해로 인한 지역민들의 지지표 이탈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해양 투기에 대한 일본사회의 불신과 불안이 강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는 후쿠시마 등 관련 지역 어업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 등 해외의 반발도 뿌리깊다”고 <아사히> 기사는 지적했다. 최근 일본정부와 일본정부 의뢰로 해양 투기 예정의 핵오염수 안전성 검사를 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모’ 내지 ‘야합’을 의심하게 하는 유출문서와 제보 내용을 폭로한 <민들레>와 <더탐사>의 보도 이후 중국정부와 언론 등의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일본정부가 예정대로 여름 ‘방류’를 강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 집권세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수욕 시즌의 자국민에게 끼칠 영향만 걱정할 게 아니라, 같은 오염수가 흘러들어갈 이웃나라와 태평양 도서국들 국민들도 걱정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IAEA, 일본정부 주장 입증자격 없다

IAEA의 핵오염수 안전성 검사와 보고서 작성은 일본정부의 “의뢰”(<아사히신문> 6월 27일)에 따라 이뤄졌다. 일본정부가 이를 IAEA에 의뢰한 것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일본 국내외의 반대와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IAEA는 이런 반발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원된 것이다.

‘의뢰’라는 말이 일본정부가 IAEA에 용역비를 주고 주문대로 작성된 결과물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인지, 유엔 관련 국제기구에 회비를 많이 내는 회원국의 자격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요청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전자의 경우라면 객관성, 과학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도 만일 100만 유로 이상의 돈이 작업 대가로 오갔다면 역시 객관성, 과학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민들레>와 <더탐사>가 21일과 22일, 26일, 29일에 보도한 일본 쪽의 유출문서와 제보 내용에는 IAEA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일본정부로부터 적어도 185만 유로의 돈을 그 대가로 받았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언급들이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서와 제보들은 IAEA가 그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본정부의 요구대로 해양 투기에 불리한 내용들을, 미리 일본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초안에서 대폭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6일 제보 내용에는 일본쪽의 미즈노와 IAEA쪽의 프리먼 사이에 오간 100만 유로를 ‘정치헌금’(political contribution)으로 표기했고, 이 제보자가 인용한 외무성 고위관리의 “일본은 IAEA에 준 뇌물(bribering)죄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준 뇌물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다”는 말에서는 그 돈을 ‘뇌물’로 명기했다.

IAEA는 원래 유엔 후원 아래 1957년에 자치기관으로 설립됐다. 원자력에 관한 초국적 협력을 추진하는 국제기관이다. 말하자면 핵산업을 확산시키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기관이다. 예산 편성 등을 위한 주요 회원국 분담률(2021년 기준)을 보면, 미국이 25.25%, 중국11.15%, 일본 8.32%, 독일 5.92%, 영국 4.44%, 프랑스4.3%이며, 한국은 2.181%로 호주(2.15%), 스페인(2.09%)보다 조금 더 낸다.

일본정부가 IAEA 사무총장 등에게 건넸다는 185만 유로는 이런 공식적인 분담금과는 무관한, 비공식적 주문생산을 위해 따로 지불한 용역비인 셈이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보고서를 일본정부의 ‘절대 안전’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있나.

이 문서와 제보들의 진위 여부가 아직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일본정부의 의도와 방식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과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많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의뢰’로 작성된 IAEA 보고서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공표한 대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뒷받침하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물, 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일본정부보다 더한 한국정부 ‘괴담’

일본정부도 확신하지 못하는 IAEA의 검사와 보고서의 과학성, 객관성을 일본정부보다 더 맹신하면서 자국민에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양 선전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정부 여당이다.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 여당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괴담’ ‘유령’ 등의 선동적인 용어들을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자국민들을 향해 쏟아내고 있다.

일본에게만 이득, 나머지 나라들은 손해만

한·일의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과 ‘반핵의사회’가 펴낸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10문 10답>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IAEA의 점검 활동범위는 일본정부가 요청한 영역으로 국한”돼 있다. 일본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전제로 점검 영역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IAEA의 점검활동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IAEA의 방사선 관련 안전원칙은 10가지인데,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실제로 IAEA가 점검한 항목은 4가지다. 특히 IAEA는 그 중에서도 정당성 평가를 처음부터 제외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선 방호의 3원칙을 주장하는데 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가 그것이다. IAEA는 여기에서 정당화 원칙을 완전히 빼버렸다.

ICRP의 정당화 원칙은, 핵으로 인한 일정한 이득이 있어야만 핵으로 인한 손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정부에게는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및 도서국들에게는 손해만 있다. 그런데도 IAEA는 정당화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최적화 원칙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핵오염수 처리방식과 관련해 민간단체들은 돔형의 대형탱크 보관, 모르타르 고체화, 콘크리트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IAEA는 이 다른 방식들은 검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핵 폐기물 처리 중 최적화된 방법인지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IAEA가 핵산업을 보호하고 일본정부 방식을 합리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소책자는 지적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일반 핵발전소 배출 오염수의 차이

소책자가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일반 핵발전소 배출 오염수 차이를 설명한 부분도 관심을 끈다.

일본정부는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일반적인 핵발전소 배출 오염수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프랑스, 한국 등의 핵발전소들 배출 오염수가 후쿠시마보다 더 많은 오염수를 배출한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소책자에 따르면, 핵발전소들도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대기와 바다로 배출하며, 대부분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은 ‘액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통’을 통해 삼중수소를 물과 희석한 뒤 배출계통을 통해 온배수처럼 바다로 배출한다. 이것이 핵발전소나 핵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건강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구역을 주민들의 생활권과 분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 핵발전소의 ‘정상적’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오염수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에는 일반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성 핵종보다 훨씬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64개 핵종 중에서 일반 핵발전소가 평상시 배출하는 핵종은 7종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일반 핵발전소 정상가동 중일 때는 피복관이 있어서 냉각수가 핵연료에 직접 닿지 않고, 이를 직접 배출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에 물이 직접 닿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훨씬 더 많고, 독성도 훨씬 더 크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방사성 물질들 대다수는 조사하지도 않고, 관련 정보를 공표하지도 않는다.

핵오염수를 희석한다고 안전해지진 않아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오염수 희석’은 해양생물 내의 방사능 축적과 농축을 통한 생물학적 유착과정, 해저 퇴적물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 대부분은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이르며, 플랑크톤, 조개, 굴, 게, 랍스터, 새우, 생선 등 해양생물에 영향을 끼친다.

생물체가 섭취한 방사성 물질 중 일부는 체외로 배출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는 계속 새로운 방사성물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체내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게 유지된다. 이런 해양생물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DNA 손상, 염색체 이상,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스트레스, 암 위험 증가, 유전자 손상에 의한 자속세대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손상을 유발한다.

ALPS 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는 62종의 후쿠시마 방사성 핵종 중 일부는 사람을 포함한 생물체의 특정 조직, 땀샘, 기관 및 대사 경로를 표적으로 삼는 친화력이 있다. 그럼에도 62개 핵종에 대한 개별평가나 상호작용 등 중요한 데이터 공개와 이의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오염수 희석’ 효과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핵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 런던협약 위반

유엔 해양법협약 제194조 제2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육상 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해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금지한다. 제197조와 제200조에서는 국제적 협력 의무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서조차 불성실한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는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30년 전 러시아 해양 투기는 그렇게 비판하더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런던협약 의정서도 위반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1996년도 의정서로서 핵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했다. 1993년 런던협약 제16차 총회에서 부속서 Ⅰ의 6항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 처분 금지를 명시했고, 1996년 ‘의정서 부속서 Ⅰ’에서도 해양 투기를 금지했다.

이 의정서는 1993년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앞바다에 해 폐기물을 투기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체결된 것이다. 당시 일본 그린피스가 러시아의 핵 폐기물 투기를 발견해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가세했다. 특히 그때 일본정부가 강력하게 러시아에 항의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가 투기한 핵 폐기물은 900톤, 이번에 문제가 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133만톤(2023년 4월 현재)이며,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 새로 발생한다. ALPS를 거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는 오염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지금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