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일본정부에 전달했다. 이로써 2021년 4월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하면서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 3개월여만에 IAEA의 검토작업은 일본정부가 바라는 대로 일단 마무리됐다. 일본정부는 이제 이 종합보고서의 평가를 토대로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양 투기 강행 쉽지 않을 것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 안전검토에 관한 IAEA 종합보고서’(IAE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AFTY REVIEW OF THE ALPS-TREATED WATER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라는 제목을 단 IAEA의 이 최종보고서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일본 안팎의 논란과 반대를 잠재우고 일본정부의 해양 투기 결정에 정당성을 자동보장해 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이 최종 종합보고서를 마침내 손에 들었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해양 투기를 강행하기에는 여전히 장애들이 많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여론이 찬반이 엇비슷할 정도로 수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일본인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웃나라들인 중국이 이에 분명한 반대자세를 보이면서 반발하고 있고, 한국 야당과 시민사회도 이의 수용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4일 이와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관계없이 일본 측은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우리는 중간에서 어떠한 과학에 대한 존중도 보지 못했다”면서 “IAEA는 일본 측 해양 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일본이 져야 할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상 의무를 면제해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7월 4일)

더욱 짙어지는 일본정부-IAEA '공모작' 의혹

그리고 무엇보다 IAEA의 보고서가 일본정부가 돈을 대 주면서 미리 설정해 놓은 핵오염수 ‘절대 안전’이라는 사전결론에 맞춰 ‘주문 제작’한 일종의 일본정부-IAEA 공모작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일본에서 IAEA의 안전검토 작업 및 최종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적어도 100만 유로 이상의 일본정부 돈이 IAEA에 제공됐고, IAEA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미리 외무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일본 관련 부서에 보내져 해당 부서의 요구대로 수정된 뒤 최종보고서가 작성됐음을 보여주는 문서(<민들레> 6월 22일 보도 "IAEA, 일본정부 돈받고 '핵오염수 절대안전' 결론?"에 원문과 번역문 수록)가 유출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제보가 연쇄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1일부터 IAEA가 최종보고서를 일본정부에 넘긴 4일까지 진행돼 온 그 일련의 사태발전 과정을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기 자세히 보도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를 외신기자들에게도 설명했다.

만일 IAEA 최종보고서가, 일본정부의 돈을 받은 IAEA가 일본정부와 공모하고 일본정부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만든 합작품이라면, 이 최종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결과 최종보고서의 의미가 퇴색된다면, IAEA 보고서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정당화의 최대 근거로 삼고 있는 일본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해양 투기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진실’ 감별작전

6월 21일과 22일 <더탐사>와 <민들레>가 보도한 ‘석상 회수’ 등급의 내부기밀 문서 ‘외무성 간부 A 메모’ 속의 100만 유로 ‘뇌물’ 이야기가 “사실”임을 주장한 제보자는 IAEA 최종보고서가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되고 IAEA 웹사이트에 공개되기 한참 전인 그날 그 제목과 목차를 사진과 함께 알려왔고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이는 일본정부가 최종보고서가 공표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입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그것을 제보자가 확인하고 촬영까지 한 물증을 제시함으로써 제보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그것은 제보자의 바람이기도 했다.

그때 Jorseti라는 가명을 쓰는 제보자가 알려 준 IAEA 최종보고서 제목은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에 관한 IAEA 종합보고서’(IAEA COMPREHENSIVE REPORT ON ALPS-TREATED WATER AT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였고, 목차는 다음과 같았다.

개요(Executive Summary)

소개 및 배경(Introduction and Background)

기본적인 안전원칙 준수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Adherence to the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안전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Adherence to the Safety Requirements)

모니터링(Monitoring), 분석(Analysis), 보론(Corroboration)

부록(Annexes/Appendixes)

그런데 제보자는 IAEA 최종보고서 공표를 하루 앞 둔 7월 3일, 외무성이 그 제목을 수정하자는 요구에 따라 IAEA가 이를 ‘IAE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AFETY REVIEW OF THE ALPS-TREATED WATER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STATION’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다. 21일의 보도내용을 보고 외무성이 제목을 바꿨다고 보고, 제보자가 다시 알려 온 수정된 제목을 보도하면 또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만일 그 부분을 기사를 통해 공표하지 않을 경우 외무성과 IAEA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이는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드러난 증거

4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된 뒤 IAEA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그 최종보고서 제목은 ‘IAE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AFETY REVIEW OF THE ALPS-TREATED WATER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이었다.

6월 21일 보도 때 알린 제목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보도하지 않은 3일 제보 때 알려 온 제목과는 거의 같았다. 21일 보도된 제목의 ‘REPORT ON ALPS-TREATED WATER’ 부분은 4일 공표된 보고서에서는 ‘REPORT ON THE SAFETY REVIEW OF THE ALPS-TREATED WATER'로 바뀌었다. 이는 3일 제보했지만 보도로 알리지 않은 제목과 꼭 같았다. 3일 제보한 수정된 제목과 4일 IAEA가 공표한 최종보고서 제목에서 유일하게 다른 점은 DAIICHI가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다. DAIICHI(다이이치)는 ’제1‘의 일본어 표기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로 바뀐 것이다. DAIICHI는 21일 보도한 제목에 들어 있다가, 보도가 된 뒤 수정한 제목에서는 빠졌으나 4일 공표된 최종보고서에서 다시 들어갔다. 말하자면 제보자가 3일 알려온 보고서 제목과 4일 IAEA 웹사이트에 공표된 보고서 제목은 DAIICHI 하나만 빼고 같았다.

목차는 21일 제보에서,

개요(Executive Summary)

소개 및 배경(Introduction and Background)

기본적인 안전원칙 준수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Adherence to the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안전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Adherence to the Safety Requirements)

모니터링(Monitoring), 분석(Analysis), 보론(Corroboration)

부록(Annexes/Appendixes)

으로 돼 있었고, 7월 4일 공표된 최종보고서의 목차는 여기에서 약간의 변형이 발견됐을 뿐 전체 얼개는 거의 그대로였다.

21일 제보의 목차 중에서,

기본적인 안전원칙 준수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Adherence to the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안전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Adherence to the Safety Requirements)에 공통으로 들어간 'Adherence to'가 유사한 의미의 'Consistency with'로 바뀌고, ‘부록’이 빠지는 대신 ‘장래 활동’(Future Activities)이 들어갔다.

드러난 또 다른 증거

일본 외무성이 제보 내용 보도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는 다르게 수정함으로써 제보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다른 데서도 발견된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제보자가 6월 30일 보내 온 제보 제3탄을 7월 2일에 보도하면서 5개의 제보 항목 중에서 1번을 “(추후 공개)” 표시를 하고 보도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일본 외무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 제보의 1번 내용은 이랬다. “1. According to the schedule, Grossi will meet with Prime Minister Kishida at 4: 00 p.m. on July 4 to submit the final report. Of course, it is just a “performance”. After all, the report had already arrived before Grossi’s arrival. Then Grossi will meet with Minister Nishimura at 5: 30 p.m., who will make a brief to Grossi about the civil society oppose the discharging in Miyagi, Fukushima and Ibaraki, and discuss government’s response after the discharge.“ (스케줄에 따르면, 그로시는 기시다 총리를 7월 4일 오후 4시에 만나 최종보고서를 건네 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퍼포먼스’일 뿐이다. 그 보고서는 그로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로시는 오후 5시 30분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을 만나, 그로부터 방류에 대한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지의 시민사회의 반대에 대해 브리핑을 받게 될 것이며, 방류 이후의 정부 대응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로시가 도쿄를 방문하기 4일 전인 6월 30일 제보자가 알려 온 제보내용 중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의 7월 4일 일정을 얘기한 1번 항만 <민들레>와 <더탐사>는 일부러 빼고 보도했다. 보도하면 외무성이 그로시의 일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숨기면 그 일정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또한 제보내용의 진위와 제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외무성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놀랍게도 그로시 사무총장은 7월 4일 제보자가 6월 30일 알려 온 1번 사항대로 움직였다. 그는 그날 정오 무렵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만난 뒤 오후 4시에 총리관저를 찾아가 기시다 총리를 만났고, 오후 4시 20분이 지날 즈음에 기시다 총리에게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다. 7월 4일 <아사히신문> 관련기사에는 두 사람이 최종보고서를 맞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시각이 7월 4일 오후 4시 22분이다.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 다음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상을 만난 사실도 경산성 웹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기록돼 있다.

이를 두고 이미 공시된 스케줄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최고 정치권력자들이 노출되는 요인들의 외국방문 일정을 시간대별로 일반인들에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는다. 말하자면 제보자는 자신이 제한된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그로시의 그날 시간대별 방문일정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제보내용의 신뢰성과 자기 자신의 진실성 내지 확실한 존재증명을 하려 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의 사실로 확인됐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를 가늠하기 위해 2일 보도기사에서 1번의 방문일정을 빼고 보도했고 예상했던 결과를 얻었다.

IAEA 최종보고서는 ‘일종의 사기극’?

이는 곧 조세티(Jorseti)라는 가명을 쓴 제보자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한 외무성 등 일본정부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가 제보한 내용과 그가 토로한 개인적 바람이나 감상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심정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제보자는 외무성 내부의 인물이거나 외무성의 내부사정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가 제보한 내용이 정확한 사실일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렇다면 그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영문으로 전달한 제보 내용, 즉 일본정부가 IAEA에 적어도 100만 유로(IAEA 내부문서[<민들레> 6월 29일 보도 "일본 '방류' 방침에 맞춰 IAEA 핵오염 측정치 조작?"에 원문과 번역문 수록 ]로 보이는 유출 문서에 명기된 85만 유로까지 합하면 적어도 185만 유로)의 돈을 건넸고, 돈을 받은 IAEA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 검토에서 일본정부의 요구대로 해양 투기에 불리한 내용들은 모두 수정하거나 빼고 유리한 내용만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 역시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방사능 피해는 인체에 거의 해를 주지 않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한 IAEA 최종보고서의 평가와 이를 근거로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금전거래를 매개로 한, 사실의 날조, 담합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일종의 사기극이 아닌가.

정보 축소로 ‘국격’ 날려버린 일본정부

이날 서울의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에 참석한 이준택 건국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은 1백여 종이나 되고 그 동위원소들까지 포함하면 2천여 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그 대부분을 제외하고 64종만 분류해낸 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걸러내고 바닷물로 희석해서 흘려 보내려 한다며 “학부 학생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건 국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독일 칼스루에 핵연구소에서 낸 펼침막 자료를 펼쳐 보이면서 펼침막 전체에 얼룩덜룩하게 표시된 방사성 핵종들 중에서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극히 일부인 검은색 부분이라며, 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출 방사성 핵종을 극도로 축소해서 발표하는 일본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때도 강에 핵오염수를 방류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주민들 반대로 포기하고 육상에 가두었고, 체르노빌 사고 원전은 콘크리트로 봉인했다며,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 투기를 강행하면 그것은 “인류사상 초유의 일”이며 “태평양에 대한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육상 보관이 답이라고 했다.

그리고 “IAEA 최종보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IAEA 보고서 아무 의미 없다”

서 교수는 멜트다운돼 핵연료가 직접 물(냉각수)과 접촉하는 사고원전 핵오염수와 ‘정상’ 가동되는 일반 원전이 방출하는 핵폐수가 같은 것이라며 미국 프랑스 한국 등의 원전들도 삼중수소 등을 다량 방출한다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도 그와 다를 바 없다는 일본정부쪽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자동차 세차를 예로 들면서 분진 등을 씻어내는 세차 폐수와 자동차 자체가 완전히 용해돼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폐수가 같은 것이냐며, 사과와 감귤, 말과 사슴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했다. 핵연료 피복과 격납용기, 콘크리트 바닥 등 겹겹의 보호장치가 갖춰진 일반 원전의 (삼중수소 외의) 극미량 방사성 핵종 방출 폐수와 그것이 멜트다운으로 모두 없어져 버린 상태서 방사성 핵종이 다량 방출되는 폐수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서 교수는 특히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경우 처음부터 플루토늄이 연료에 들어 있었다면서, 멜트다운 상태에서 플로토늄이 방출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최근 불과 몇 달 전에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멜트다운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2, 3호기도 멜트다운 상태로 다 녹아내린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서 교수는 삼중수소 방류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논란을 두고 “이는 다른 수백 종의 방출 핵종들을 삼중수소로 다 가려버리려는 도쿄전력의 자작극”이라고 비판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는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생태계, 생명현상에 영향을 주는 가장 복잡한 복잡계 문제라면서 “복잡계는 내 전공인데,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작은 충격이라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늘 상존한다”며 일본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