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인가? 수사를 피한 적 없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심지어 야당 대표를 세 차례나 소환했다. 300번의 압수수색도 부족해 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런데도 구속하겠다고 한다"고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면서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 예견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접견했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단계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것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며 "민주당은 일치단결해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 도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재명 당대표를 놓고 정말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오늘 청구의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이미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밖에 확인되지 않는다"며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당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해왔던 사람에 대해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이 검사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인하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향후 우리 의원들, 또 당원과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견결하게 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현재 국회가 2월 임시회의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본회의 보고는 이달 24일, 표결 시점은 이달 26일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재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현재 재적의원 299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를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직전 사례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도 대부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고 민주당 탄압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그렇게 털었는데도 아무 내용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만큼의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 것 같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유투표에 맡겨도 부결이 확실시되는 만큼 굳이 당론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고 자칫 의원총회 등 논의 과정에서 당내 이견만 부각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