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독재 야당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권력남용 보복수사 법치파괴 중단하라!" "야당유죄 윤심무죄 국민특검 수용하라!" "헌정유린 독재정치 민주주의 지켜내자!"

파란색 풍선이나 손피켓을 든 민주당 관계자 3000여 명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채 이 같은 구호를 목청껏 외쳐댔다.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에서 모인 지역위원장, 당직자와 보좌진, 핵심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성토하며 당력을 총집결해 검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출신인 허영 의원이 사회를 맡아 열정적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세상천지에 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막장 통치로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탄식으로 입을 열었다.

이어 "검찰은 단 한 개의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은 오로지 범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나열한 날조된 영장이자,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영장"이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억지도 이런 생억지가 어디 있느냐?"고 검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무리한 영장 청구의 배경에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치졸한 복수를 통해 야당과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전형적인 공포 정치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방위적으로 물타기에 나선 것 ▲윤석열 정부의 무너진 국정 운영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공작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고 민주당을 분열시켜 국민의힘을 원내 다수당으로 만들겠다는 총선전략 등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여러 연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발언대에 서자 참석자들은 함성을 지르고 "이재명!" "이재명!"을 크게 연호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회사에서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이고 파탄 지경이다. 이러다가 두 번째 IMF를 맞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며 물가 폭탄과 이자 폭탄, 무역 적자 등 경제와 민생의 위기 상황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이어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는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의 길을,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말라.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며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싸여서 저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뛰고 있는 지금, 검사독재 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있다"면서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 오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 직전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가 열려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에서 구속영장의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20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자료에서 이 대표는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 답변 회피',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 점을 언급,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를 두고는 "영리 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실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면서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짚었다.

특히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대로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기재한 것에서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대상인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관한 설명 자료도 첨부해 상세하게 해명했다.

이처럼 구속영장 청구 바로 다음날 대규모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표가 직접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빠른 시간 내 당을 결속시켜 내부 혼란을 막고 단일대오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혹시 있을지 모를 체포동의안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해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과 야당 탄압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도 지난 16일 YTN 뉴스Q에 출연해 "민주당 당내 분위기를 대략은 아는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스물 몇 명은 과장된 거다"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가 너무나 잘못된 형태가 많다. 이것들에 동조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데는 반대한다면서도 "그렇게 많은 수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