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재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점한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다수 나오고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었는데, 부결은 됐지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138명밖에 안 나와 이탈표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은 물론 야권의 정의당(6석)과 시대전환(1석) 조정훈 의원은 찬성 투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3당 의원을 합하면 122명(국민의힘 의원 1명이 불출석해 실제 투표는 121명)인데 이날 투표에서 찬성 139명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 가운데 18명 가량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권 9명과 무효 11명까지 포함하면 이탈표는 38표에 달한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직전 사례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었다.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21대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탈표가 대거 나온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어떻게 봉합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하느냐가 핵심 숙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도 안팎의 공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방탄 공세'가 격화할 것이라는 점도 명약관화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정쟁에 휘말리기보다 민생 행보에 주력하면서 전열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간 중단했던 '민생 경청투어'를 재개하고, 원내에서는 정부‧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의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 투쟁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의 '쌍특검' 추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공세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여권의 '방탄 프레임'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인데, 실질적인 가시화까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정의당이 완고하게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검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시대전환과 정의당 입장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의석 수가 부족한 민주당으로서는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과 국회 통과를 현실화할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심사 없이 기각되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지 아니면 '제2의 체포동의안'을 시도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