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는 점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렸다는 점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역시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는 점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떠한 범죄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한마디로 범죄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는가?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는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고 거듭 반문하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설명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도 일정하며 지금까지 검찰 소환에 충실하게 임했으니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라며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지도부도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전투가 아닌 전쟁'을 치르겠다는 결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의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지검장, 고형곤 4차장, 엄희준 반부패1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 등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고 검찰 수뇌부 및 수사라인 간부들을 일일이 거명했다.

이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현대판 사화(士禍)"라며 "권력을 장악한 서슬 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은 최소한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탄식했다. 또 "윤 대통령은 끝내 지배를 넘어 폭정을 선택했다"면서 "폭정을 자행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분명히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영장 청구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야권과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켜 윤석열 정권이 학수고대하는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도우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이자, 권력을 거머쥐고 충성을 다한 검사들을 차기 총선에서 대거 정계에 진출시켜 '검찰당'과 '윤석열 검사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나리오의 시작이라는 게 박 원내대표의 판단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영장'이다"라며 "범죄자의 전언만 있을 뿐 증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느냐"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무려 300건이 넘는다. 성남시, 경기도도 모자라 민주당 중앙당사 두 번, 국회 본청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원하는 자료는 다 가지고 갔으면서 무슨 증거인멸이 가능한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어제 판결이 났던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광철 비서관,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모두 무죄 판결 받았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관련해서도 7개가 모두 무죄 판결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후의 발악이다.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독재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망나니처럼 휘두른 칼은 결국 휘두른 자를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의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주간조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말에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건을 갖춰 '건건이'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의 방탄 국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수사팀과 수사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이 직접 지휘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기도 하다"면서 "쪼개기 영장을 통해 민주당을 와해하고 민심을 흔들려는 검찰의 수사 전략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짜고 벌이는 탄압에 단호히 맞선다는 방침 속에 17일 오전 전국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국회의원들과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와 보좌관, 일반 당원 등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규탄대회에서 이 대표가 직접 연설에 나서 정권과 검찰의 부당성을 설파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의 불길을 지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