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와 고갈 예상 시점이 더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원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적자 예상시점을 기존보다 1년 빨라진 2041년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은 2055년으로 2년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오는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오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수지 적자시점은 1년, 기금 소진시점은 2년 앞당겨 졌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0%에서 2070년에는 84.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 하락 등도 보험료 수입 감소를 부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5차 재정계산 결과 4차 때보다 필요보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보다 약 1.66~1.84%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부과방식비용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지난해 8월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했다.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