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년 뒤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전제로 정한 연 4.5%에서 5.5%로 올리거나,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1%로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기금투자 수익률은 당초 기본 가정으로 연 4.5%를 설정했는데, 이를 0.5%p 올리면 고갈 시점이 2년 늦춰지고, 0.5%p 낮추면 1년 당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다.

기본 가정보다 1%p 높은 연 5.5% 수익률에선 고갈 시점은 당초 설정된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늘어났다.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p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 가정과 동일하다.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추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수익률 제고 자체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로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최종 결과에선 여기에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

시산 결과에 적용한 기본 가정인 통계청 중위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와 경제변수 '중립' 상황 외에 고위·저위 인구 시나리오, 경제변수 낙관·비관 시나리오 등 총 8가지 경우를 상정해 기금 고갈 시점 등을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고갈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그대로 2055년이었다.

당장 올해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한다 해도 올해 출생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30여 년 앞으로 예상된 기금 고갈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 보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 비관 전망 하에선 그대로 2055년이었다.

기본 가정 하에선 부과방식비용률이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했다가 70년 후인 2093엔 2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만약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면 2070년과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42%에 달하게 된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됐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한다.

기본 가정 하에선 2093년 8.8%로 전망된 GDP 대비 급여지출도 시나리오별로 최소 7.7%에서 최대 11.2%까지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제고와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이번 재정추계가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할 전문가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