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3∼27년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저출산에 가입자 줄고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어

5년 뒤엔 가입자 86만 명↓ 수급자 240만 명↑

투자 수익‧이자 등으로 적립금은 당분간 증가

수입-지출 역전 2040년, 고갈은 2055년 예상

 

국민연금공단은 22일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오는 2027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3. 6. 12.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오는 2027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3. 6. 12. 연합뉴스

5년 뒤인 2027년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전망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86만 명 넘게 줄어들고,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로 수급자는 24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2일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엔 2163만 6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인 2022년 말(2249만 7819명)보다 86만 1418명(3.8%) 줄어든 숫자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가입자는 이후 빠르게 늘어 2012년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도 감소했다가 이후 회복해 2022년 가입자 수는 연도말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급여액 전망
국민연금 가입자 및 급여액 전망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를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생산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고령화 속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전망이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 2643명이었는데, 2027년 말엔 904만 7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5년 만에 240만 4500명(36.2%)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수급자 급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3세로 늘어나면서 1961∼1963년생이 각각 2024∼2026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 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이번 보고서의 전망 기간(2023∼2027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돼있어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도 금여액 총액을 올리는 요인이다. 국민연금 연간 급여액 총액은 올해 말 39조 1349억원에서 2027년 66조 1433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3년 말 58조 9873억원에서 2027년 말 66조 757억 원으로 증가하겠지만,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진다.

다만 투자 수익과 이자 수입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소진시점
국민연금 소진시점

2022년 말 적립기금은 891조 원이었는데, 2023년엔 약 942조 원, 2024년엔 996조 원에 이르렀다 2025년엔 1049조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향후 70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을 웃돌게 되는 예상 시점은 2041년으로,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후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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