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정권 통치 이후로 사법에 영이 서지 않는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자가 국가의 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하니, 잡범들마저 대수롭지 않게 협박성 엄포를 늘어놓고 있다.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이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야 되겠는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면, 공권력 또한 동일한 잣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영이 바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