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최고 빌런은 아마도 사법부가 될 듯싶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와 내란 혐의에 대해 국민은 단죄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공정'이라는 탈을 쓴 정치적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내란 수괴 석방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통한 대선 개입 등, 절차만을 강조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사법이 더 이상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내란 혐의의 또 다른 주범 김용현에 대해 보석 석방을 통해 생색내기를 시도한 것도 사법부가 내란죄를 얼마나 안일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법부는 “절차에 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정의의 지연이 아니라, 정의의 실종이다.

삼권분립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서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사법부는 지금 국민의 안위를 무시한 채, 오히려 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입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다 철저히 심판받았던 역사는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기관은 국민의 손에 의해 정리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지금처럼 오만과 무책임을 고집한다면, 다음 개혁의 칼끝은 바로 **‘사법부, 당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