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윤,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 한목소리
한 "윤석열, 계엄같은 극단적인 행동 재연할 우려 커"
이 "윤은 내란수괴…빠르게 직무배제 해야"
민주 "2차 계엄 제보 들어와…의원 전원 비상대기"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한동훈 당 대표가 6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무효라고 했지만, 친윤계가 다수인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내란죄 적용에 반대하면 뒤로 물러섰다. 박근혜 탄핵 이후 만들어진 여권의 '배신자 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까지 시간을 벌면서 중차대한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 대표가 그럼에도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언급하며 '탄핵 찬성'을 시사한 것은 표면적으로 '친위 쿠데타'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한 계엄군은 특전사령부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707특수임무단(특임단),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대(SDT)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707특임단은 국회에 난입해 국회의원들을 한 공간에 구금하고, 수방사 특임대는 의원들을 경기도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하달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대표도 이러한 사실을 정보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보다 먼저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방첩사 IT 관련 요원들도 함께 선관위에 진입한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에 영향을 받은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원을 감금한 뒤, 선관위 서버에서 탈취한 내용을 토대로 부정선거 사건을 만들어 야당 의원들을 축출하고 국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초유의 선관위 점거 사태 등도 한 대표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한 대표가 직무 정지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당 긴급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행위 자체가 위헌적·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본다"며 "부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기를 원한다" 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 직무 정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윤석열 탄핵'에 대해 상당 수준까지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로 규정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가 명시적으로 탄핵이라고 밝히지 않은 만큼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는 성명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대통령 직무 정지' 발언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한 말인지, 원외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한 말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맨 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의논해야 마땅하다"면서 한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 쪽은 여러 차례 한 대표 쪽과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뜻을 존중하고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권고드린다"며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직무 정지'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시계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제2회의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의총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한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의원총회에서는 상당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오전 11시 30분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여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추후 대응전략을 논의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한 직무 배제에 찬성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판단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에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실제로 관련 제보가 당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은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비상대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본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날(6일) 탄핵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아직까지 일정과 관련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끝나면 본회의 표결 일정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박태서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 본회의 일정은 반나절의 여유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왔는데, 최근 상황은 변동성이 커서 본회의 일정과 관련된 협의 상황도 가변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에서 요청이 오면 표결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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