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물가가 비록 5%대에서라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절적인 영향 등 외부 충격을 제외하고 기조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지난 6월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 11월에는 5%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에서 8월 5.7%, 9월 5.6%, 10월 5.7%에 이어 11월 5.0%까지 떨어졌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이 있었던 10월을 제외하면 상승 폭이 계속 둔화한 셈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근원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근원물가란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물가를 말한다. 장마나 가뭄과 같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농산물이나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내리는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근원물가 상승세 지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7월(3.9%)에만 해도 4%를 밑돌았지만, 8월 4.0%를 기록한 뒤 9월 4.1%, 10월 4.2%, 11월 4.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된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이 같은 근원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진다.

관리물가 제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6월 4.6%에서 7월 4.7%, 8월과 9월 각 4.8%에서 이어 10월 5%, 11월 5.1%까지 높아졌다.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4.7%)에만 해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6.3%) 대비 1.6%포인트(p) 낮았지만, 11월에는 상승률이 역전됐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리물가 작성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공급하는 품목, 민간에서 공급하는 품목 중 정부 재정지원을 받거나 인허가·신고 등 간접적 행정규제를 받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에서 산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독과점 때문에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과 같은 통신료 등 2020년 기준 46개 세부 품목이 포함된다.

◇ 정부 관리해 온 공공요금 인상 줄줄이 대기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에서 관리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관리물가의 근원물가 기여도는 2020년 말까지만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2021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관리물가가 근원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대신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가 정부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해 관리물가를 제외하고 보면 상승률이 10∼11월 중 5% 수준으로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이는 근원물가 중 관리물가로 분류되는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이 올해 들어 0% 수준으로 여타 근원품목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전기·가스요금, 난방비, 택시요금 등 관리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달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 데 이어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대표적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역시 내년에는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점차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