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단 한 차례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KBS에서 100분간 녹화 방송한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과나 반성,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 김건희 '몰카 공작' 당했다 인식

사과 없이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

이날 특별대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디올백) 수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 씨의 명품가방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이 폭로된 지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온 입장이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 재발방지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명품가방'이라는 단어 언급조차 없었다. 대담 사회를 맡은 KBS 박장범 앵커는 '파우치' '외국회사의 쪼만한 백'이라고 표현하며 질문했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를 하면서 (접근했던 사람)"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라며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26년간 사정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감 표명도 없이 명품가방 수수 문제에 대해 '아쉽다'고만 했다. 오히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의 만남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표현하며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취재의 부적절성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김 씨의 명품가방 수수 자체에 대해선 반성도 없이 총선용 공작에 의한 피해자라는 인식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박절하게까지야 누구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며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고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특별 대담을 통해 직접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지가 없어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만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책임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정치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께 용서를 구할 길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만나는 건 여당에 소홀한 처사"

"여야 숙의 이뤄지지 않아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출마자, 후광 있겠냐 하하하"

극우, 극렬 지지층을 위한 정치에 주로 집중해온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최저 20%대까지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헌정 사상 역대 최단기 레임덕이 전망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부정 여론에 대해서도 반성이나 국정기조 변화 의지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국정지지율 부정평가가 매우 높은 데 대해 "선거 때 지지율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지지율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세계의 정상들을 봐도 굉장히 정상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들쭉날쭉하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에 비슷한 수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손에 잡히는 그리고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낮은 국정지지율의 배경 가운데엔 '불통의 정치'가 있지만, 반성도 개선 의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카운터 파트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회담을 가지지 않은데 대해선 "우리 당의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나 영수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야당대표와 만나 협상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영수회담이 여당 지도부를 소홀히하는 처사라는 발언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9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제 의결된 법이 행정부로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많이 아쉽다"며 국회로만 탓을 돌렸다.

1987년 이후 거부권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데에는 야당 대표와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한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반성이나 개선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말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4·10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 공천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라며 '하하하하' 소리내서 웃었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서 일단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도 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가 총선 승리의 관건이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렇지만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갈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당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거를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최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발언을 비춰봤을 때 최근에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특별대담이 있기 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관계는 여기서 낄 자리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매우 비슷한 취지였다.

"중대재해법 긍정적 결과 없어" 왜곡

"늘봄학교  적당한 보상책" 일반론만

각종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첨예한 사안에 대해 기존의 정부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구체성도 없고 편견이나 일반론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이 일단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에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일터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실증적인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 2년 넘게 시행됐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뤄져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1건에 불과했으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처벌 수위가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발언과 반대로 안전관리 강화 효과도 일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3년 9월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잠정)'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는 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명보다 무려 19%가 줄었다.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한 '늘봄학교'(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선 교원의 약 92%가 반대하고 있지만, 교원 설득 방안과 관련해 구체성 없는 일반론만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외부 교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나 외부교사 채용 방안에 대해선 언급도 없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는 정부들이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의료 소비자인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이해갈등 문제로만 봤는데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낯뜨거운 앵커의 질문…"윤 결단으로 한일 달라져"

윤석열 "한중 교역관계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어"

한발 뺀 자체 핵 무장…"한국 보유 현실성 없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외교안보 관련 언급에서 내비친 인식 수준은 유체이탈에 가까웠다.

질문부터 낯 뜨거웠다. 박 앵커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는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다. 이거는 대통령 윤석열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피해자가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용인, 일본 자위대 한반도 인근 해상 훈련 등 국민의 뜻을 거슬러 일본 군사대국화 기조를 용인하고 사대주의식 외교를 통해 복원한 한일관계를 마치 성과처럼 포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해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극찬하며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반드시 지키는 그런 지도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평가되는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했다. 대중 교역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리창 총리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진 사실을 언급한 뒤, "두 분 다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고 저 역시도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존중한다"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각각의 국정기조와 대외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한중의 교역 관계에서도 특별히 뭐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소수 사태 같은 건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가 관리가 되고 있다"며 "한중 관계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접고 개방을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저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안보 위협이나 도발을 가할 때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만해도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한국의 자체 핵 무장에 대해선 한 발 뺐다.

그는 대담에서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이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에 대해선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며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양국의 실무자들 간에 어떤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제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대해서 결과를 조금 준비를 해 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정상 차원에서 하향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실무자 단위에서 상향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현재같은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는 사실상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한다라고 해서 (정상이) 끌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 하는 것에 끝날 수가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공화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한미 간의 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동맹을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뭐 큰 저기(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 효과적이지 못해 중단"?

'불통 대통령' 오명 이어가는 윤석열

윤 대통령은 100분 특별대담을 가졌지만, 친인척 문제와 관련해 장모 최은순 씨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고 최은순·김건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도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문제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외교 현안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

경제 문제도 공급망 정도에 대해 기존의 발언을 반복했을 뿐, 국내 경기 진작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아버지가 물려준 책장을 보여주며 한국경제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뿐이다.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등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대담으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 오명만 이어가게 됐다. 그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뒤, 단 한 차례도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역대 대통령은 임기 내 3~4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맞이한 첫 새해(2023년 1월)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만 했다. 이번 대담 역시 생중계가 아닌 사전 녹화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용산 이전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일명 도어스테핑)을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완전히 중단했다. 더 이상 용산 이전의 상징이라 할 수도 없다. 불통의 상징에 가깝다. 

이번 특별대담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했던 자리를 소개하며 "각 부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어떤 메시지 소통에 또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중단 이유를 밝혔지만,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실상은 그와 완전히 다르다.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에서 MBC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뒤돌아선 대통령에게 MBC 이기주가 "뭐가 악의적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통령실 참모와 이 기자 사이에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언쟁이 벌어졌고 그 뒤 보복성 조치로 도어스테핑은 완전히 중단됐다.

이 밖에  이날 특별대담은 윤 대통령이 박 앵커를 데리고 대통령실 곳곳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 복도를 걸으며 "우리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아주 일하기 편하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본관 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 뭐 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라며, 대통령실 이전의 장점을 홍보하듯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미 대통령의 주집무실을 비서관들이 일하는 여민관으로 이동했고, 본관은 외교행사 등에 사용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여민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가장 가까운 방은 30초면 대통령님께 보고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