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부채를 합친 국가총부채의 비율이 증가한 나라로 기록됐다. 이로써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단 하나의 국가라는 것과 함께 부채 관련한 결코 명예스럽지 못한 2관왕에 올랐다. 특히 올해 한국의 국가총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5956조 9572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2분기 말 한국의 총부채는 전년 동기(5729조 9946억 원)보다 4%가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총부채 규모가 3분기 중 6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BIS는 3분기 말 자료를 내년에 공개할 예정이다.

2분기 현재 한국의 국가총부채 가운데 가계부채는 2218조 3581억 원, 기업부채는 2703조 3842억 원, 정부부채는 1035조 2149억 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계부채가 37.2%, 기업부채는 45.4% 등인 반면 정부부채는 17.4%로 가계‧기업부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가총부채 규모와 관계없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면에서 한국은 OECD 주요국들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말 273.1%로 전년 동기 대비 4.9%p 높아졌다. 2022년 2분기부터 1년 동안 OECD 회원국 31개국 중 이 비율이 높아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1%에서 101.7%로 줄었지만, 기업부채 비율(117.6→123.9%)과 정부부채 비율(45.5→47.5%)이 나란히 늘어난 결과다.

정부부채의 비율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소폭에 그쳤고, 아직 절대 수치가 주요국들이나 OECD 회원국 평균치에 턱없이 작다. 정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230.3%나 됐고, OECD 주요국 평균치도 100%를 넘은 지 오래다. 올들어 코로나19 지원 관련 각국 정부의 지출 부담이 줄어 들면서 모든 나라에서 정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줄어든 반면 한국은 줄어들 정부 몫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을 기업과 가계에 떠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31개국의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은 작년 2분기 말 평균 243.5%에서 올해 2분기 말 229.4%로 오히려 14.0%p 축소됐다.

이탈리아(257.7→243.1%), 덴마크(251.9→237.2%), 튀르키예(116.7→100.4%), 오스트리아(228.2→206.6%), 영국(261.8→236.7%), 스페인(268.5→241.1%), 네덜란드(283.9→255.1%) 등이 평균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포르투갈(284.3→251.1%), 그리스(303.0→268.6%), 아일랜드(233.3→198.8%) 등 3개국은 30%p 넘게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줄었다.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20%p 이상 비율이 감소했다.

올해 2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수치로는 한국이 273.1%로 31개국 중 8위였다. 일본이 41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룩셈부르크(403.2%), 프랑스(322.7%), 캐나다(307.9%), 스위스(299.7%), 벨기에(292.2%), 스웨덴(274.5%) 등으로 조사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BIS 자료와 관련,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절댓값 자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연착륙같이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이자도 못 내고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전에 적극적인 부채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연구위원도 "특히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며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