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 등이 포함된 공공부문은 지난해 100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지출과 공기업 등의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이며, 전년 적자의 27조 3000억 원의 3.5배가 넘는다. 지난해 공공부문 계정 총수입은 11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지만, 총지출은 17.4%나 늘어난 1199억 8000억 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다. 또한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는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이 차이가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 수지는 총수입 471조 1000억 원, 총지출 551조 8000억 원으로 80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고, 2021년(-52조 2000억 원)보다 54%나 늘어난 규모다. 한은은 중앙정부의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상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방정부 수지는 7조 6000억 원 흑자로, 전년(8조 2000억 원)과 비슷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일반정부 부문을 구성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지난해 33조 2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전년의 37조 4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4.2%) 감소했다. 코로나19 검사·치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 8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2조 3000억 원 적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했다. 일본(-5.9%), 영국(-5.2%), 미국(-4.2%), 유로 지역(-3.6%)보다는 높지만, 덴마크(3.3%), 스위스(1.0%)와 비교하면 낮았다. 다만, 미래에 지급이 예정돼 있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의 흑자를 제외하면 한국의 일반정부 수지는 –3.4%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22조 8000억 원, 28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2%, 35.4% 증가했다. 지출 증가율이 수입의 2배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적자도 64조 원으로 전년 대비 42조 2천억 원이나 불어났다.

비금융 공기업 적자 확대는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간소비(생산비용)가 늘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48조 6000억 원)과 총지출(40조 7000억 원)은 각각 32.3%, 14.1% 늘어 흑자 폭이 전년의 1조 원에서 역대 최대인 7조 9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