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카르텔의 뉴스타파 죽이기 총공세
신학림의 잘못을 대선 공작으로 뻥튀기해
이재명이 '대장동 그분'이라던 정치공작은?
정영학 녹취록의 검사와 언론인들은 어디로?
대장동 게이트 본질은 검언유착과 법조게이트
'유동규의 길' 따라나선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대선 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이동관 방통위원장) “없애버려야 한다. 패가망신시켜야 한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정치검찰과 족벌언론과 기득권 우파의 3각 공조가 또다시 엄청난 속도와 활력으로 폭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기득권 카르텔의 기획력, 정보력, 순발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쩜 이렇게 기막힌 타이밍과 프레임을 집어내는지 혀를 내두르게 된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돈을 받고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 가짜뉴스를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터뜨렸고, 편향적인 좌파 언론들이 그것을 받아썼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공격에 이용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기획된 대선 정치공작’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과 프레임이다.
이 협공을 통해서 이들은 1석 3조, 4조, 5조를 노리고 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나 홍범도 논란 속에 따가워진 사람들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검찰 특활비 등을 터트리며 언제나 기득권 권력자들에게 최고의 눈엣가시와 같던 <뉴스타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 큰소리치듯이 폐간까지는 못 시켜도 포털 퇴출은 가능할 수 있다. (오늘날 뉴스 소비의 대다수는 포털에서 이뤄지므로 이것만으로도 <뉴스타파>에 심각한 타격이다.)
자신들의 치부와 비리를 고발하는 <뉴스타파>를 증오하던 이들의 만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연말에 출범할 대장동 특검의 힘을 빼거나 망칠 수 있는 카드도 얻었다. 안 그래도 믿고 매달려 온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 무너지면서 검찰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던 대장동 게이트를 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어지럽게 만든 것도 소득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신학림 전 위원장은 명백히 잘못했다는 점이다. ‘김만배와 사적 만남과 대화를 보도 목적으로 기획해서 녹음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보 가치가 커서 공유하게 됐다, 재벌-언론 혼맥 지도책을 판 것은 별개의 일이고 기득권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 책에 들인 노력과 그 값어치는 결코 낮지 않다’ 등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아직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던 시점에 대선 구도를 미리 예상하고 기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학림 전 위원장이 김만배를 만난 당시에 대장동은 막 시작된 이슈였다. 나중에 이것이 대선 최대 쟁점으로, 김만배가 그 핵심 인물로 부상한 상황에서 희귀한 그 정보들을 버리기는 아까웠을 수 있다. 재벌-언론 혼맥도 책의 가치가 중요한 것도 맞다. 하지만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에게 그 책을 판 순간, 그 대화 녹음은 활용할 수 없는 오염된 정보가 됐다.
따라서 신 전 위원장이 돈거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것을 <뉴스타파>에 넘긴 것은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잘못인 이유는 첫째, 언론개혁 운동의 구성원으로서 저널리즘의 기본적 윤리와 원칙을 몰랐을 리가 없고 둘째,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극단적 이중잣대 속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경제적 곤궁함 등이 있었다고 해도 면죄부가 되기 어렵다.
족벌언론들은 ‘무슨 책값이 1억 5000이냐’고 놀란 척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장관으로 임명한 박민식 전 검사가 1년 만에 50억 수임료를 번 것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권영준 교수가 로펌에 의견서 몇십 건을 써주고 18억을 받은 것도 그러려니 했다. 사실 발행부수 조작과 부풀리기로 국가보조금 46억과 정부 광고 76억을 받은 <조선일보>는 책값 부풀리기를 욕할 처지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신학림을 문제 삼는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은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이 연봉 1억 2000을 받으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었던 것에는 어떤 의문도, 보도도, 수사도 않아 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화천대유 고문으로서 ‘50억 클럽’ 일원인 점이나,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수억에 달하는 술값과 골프 비용으로 검사, 판사, 기자들을 접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문제 삼거나 파헤치지 않았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이 지금 떠들고 있는 논리대로면 여기서도 ‘돈거래를 통한 가짜뉴스 보도와 받아쓰기, 정치권과 연계된 정치적 기획과 공작’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심지어 이것이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의문을 가질 만도 하다. 그리고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바로 이재명’이라고 보도하고, 족벌언론과 주류언론 대부분이 그것을 베껴 쓴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도 정해졌다.
그렇게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의 “그분”이 됐고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이겼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밝혀진 것은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은 등장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이 이제 와서 그것을 문제 삼거나 그 내막을 취재나 보도, 수사할 리는 없다. 대신에 지난 2년 동안 검찰과 언론이 한 일은 끝없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받아쓰기 속에 대장동을 더욱더 복잡하고 어지러운 문제로 만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엮는 것이었다.
대장동 사건은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만 1300쪽 이상, 녹음파일만 100여개인데 더하여 검찰 1차 수사기록만 4만 5000쪽, 2차 수사기록만 10만 쪽에 증인만 300명이다. 이것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거의 500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 지레 진저리가 쳐져서 진실을 알려는 노력을 포기하기 쉽다. 그저 검찰과 언론의 주장과 프레임을 막연히 ‘설마 맞겠지’ 하면서 따라가게 된다.
<뉴스타파>와 봉지욱 기자 같은 이들의 노력과 기여가 빛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프레임을 뒤쫓거나 받아쓰지 않고 진실을 찾아내려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수많은 자료를 “눈에 염증이 생겨”(봉지욱 기자)가면서 샅샅이 뒤지고 몇 번을 읽었다고 한다. 덕분에 우리는 검언 카르텔이 일으킨 지저분한 흙먼지를 헤치고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이런 탐사 취재와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역 토착비리’가 아니고 본질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속에서 전개된 거대한 법조게이트’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종잣돈이 된 것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1100억여 원이다. 그것은 파출부, 경비, 식당 일을 하면서 푼돈을 모은 이들의 땀이 묻은 돈이었다. 대장동 일당은 이 돈을 이용해 로비하면서 대장동 공공개발을 민관합동 개발로 바꾼다. 당시 성남시에서 민간 개발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아니라 새누리당(국민의힘)이었다.
결국 성남시는 20억을 투자해 5000억을 환수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바람과 집값 폭등 속에서 대장동 일당은 무려 6000억여 원을 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계 모두에 걸쳐서 마당발인 법조기자 김만배가 로비스트로 활약한다. 인허가를 따내고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막아냈다.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와 함께 초기부터 등장하는 게 박영수 특검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과 몇몇 검사장들도 나온다. 덕분인지 대장동 일당은 주요한 고비마다 검찰 수사를 피해 간다. 수사를 받다가도 풀려나고 기소도 면한다. 김만배는 언론사와 기자들도 꼼꼼히 챙겼다. 비자금 248억 원을 빼돌리면서 김만배는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라고 말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끼어든 유동규도 먼저 뇌물을 요구하면서 한배를 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막았던 둑은 대선을 앞두고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군소언론(‘경기경제신문’)이 최초 보도를 하며 터지기 시작했다. 둑이 터지기 시작하자 거대한 로비와 복마전은 걷잡을 수 없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이것은 경쟁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 이용됐다.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 못 할 거라 들었다”(남욱의 법정 진술)는 게 대장동 일당의 기대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은 이미 터져 나온 것을 덮기보다는 대선을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만드는 데 톡톡히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플리바게닝, 가족인질극 등 최악의 특수수사 기법이 총동원됐다. 특수부 전체와 검찰의 핵심 인력들이 거의 모두 대장동에 투입됐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표적 수사와 표적 보도는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였다. 횡령이 아니면 배임, 배임이 아니면 다시 횡령, 대장동이 아니면 성남FC, 성남FC가 아니면 쌍방울 식의 카드 돌려막기로 이재명 대표를 옥죄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 방향에 협조하는 사람은 구속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기소를 하거나 은닉자금도 더 찾아보지 않고 덮어주는 반면,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추가 영장을 신청하고 주변과 가족과 심지어 변호사까지 터는 장면이 펼쳐졌다. 유동규는 어느 순간 진술을 바꾸며 검찰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변호사 없이 조서도 안 남기고 3일간 검사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하더니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나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석방된 유동규는 자유롭게 유튜브 방송까지 하고 다녔고, 그때부터 족벌언론들은 팬클럽처럼 그의 뒤를 쫓으며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마다 그대로 받아써 주는 ‘유동규 대변인’들이 됐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2년간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당사자와 주변을 탈탈 털고도 이재명 대표에게 간 돈을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이 공들여 만들어낸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라는 프레임과 고정관념은 일부 흔들리고 있다. 무리하게 급조한 탓인지 유동규의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뼈대가 무너지는 조짐이 나타났다. 얼마 전 재판에서 유동규는 이재명 쪽에 뇌물을 줬다면서도 ‘금액과 출처는 기억 안 난다’거나 “김용을 줬는지 내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평가나 호불호를 떠나서 더 이상의 침묵은 비겁한 일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거리를 두던 정의당도 동의하면서 대장동 특검법안도 통과된 상황이다. 정치검찰은 고위검사와 언론인들로 구성된 ‘50억 클럽’에 대한 뒤늦은 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격인 박영수 특검까지 구속했다. 지금의 특수부 검사들이 사실 ‘박영수 사단’의 직계 후배들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코너에 몰린 검찰의 처지를 보여 준다.
이 시점에 신학림 전 위원장과 김만배의 돈거래를 빌미로 <뉴스타파>를 겨냥한 정치검찰과 족벌언론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총공세가 시작됐다. 유동규에 이어서 이번에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입’이 돼주고 있는 것은 조우형이다.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종잣돈을 끌어온 대장동 자금책이다. 2011년에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지만 조우형의 범죄는 덮어주고 풀어줬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당시 조우형의 변호사가 바로 박영수 특검이었고 대검 중수2과장이 박영수를 잘 따르던 후배인 윤석열 검사였다.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은 2015년에 다시 조우형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그를 ‘몰래 변론’하며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2년 동안 검찰 특수부가 대장동을 샅샅이 뒤지는 속에서도 조우형은 입건도 기소도 되지 않았다.
조우형은 280억여 원을 챙긴 대장동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이고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최근 박영수 특검이 구속되면서 조우형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게 돼 있다. 그리고 조우형은 이제 ‘윤석열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적이 없고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와 뉴스타파의 보도는 대선 정치공작’이라는 프레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인으로 등장했다. 검찰의 ‘진심’은 유동규에 이어서 조우형의 마음도 움직인 것일까?
정치검찰이 흘리고 족벌언론이 앞장서자 대부분의 언론이 일단 받아쓰면서 <뉴스타파>는 고립되고 있다. 좋은 자리와 높은 연봉도 포기하고 <뉴스타파>로 옮겨서 고군분투해온 봉지욱 기자는 “17대 1로 싸우는 느낌이네요”라고 했다. 봉지욱 기자가 지적했듯이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줬든 콜라를 줬든 그것이 뭐가 중합니까. 그때 박영수가 등장해 대장동 수사를 덮은 게 핵심이고 본질”이지만 많은 이들이 검언 카르텔의 프레임에 휩쓸리고 있다.
물론 <뉴스타파>가 신학림 전 위원장을 너무 신뢰하고 그 대화 녹음 정보에 묻은 진흙을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은 오류였다. 하지만 어떤 언론도 그 시점에 그 정도 중요성이 있는 정보의 보도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싶은 점은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쉬울 정도로 강박적으로 ‘편들기’를 거부하며 “특권과 반칙, 차별을 들춰내고 약자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99% 시민을 위한 비영리, 비당파, 독립 언론” <뉴스타파>의 노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타파는 특정 진영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날조하는 공산당 기관지 같은 곳이고 봉지욱은 언론인도 아니다’라는 기득권 우파들의 비난에 헛웃음을 넘어서, 십 년 전에 먹은 라면 국물이 올라오는 기분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아무 흠결과 실수도 없는 마녀사냥의 희생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한 마녀사냥이고 우리는 <뉴스타파>를 믿고 응원해야 한다. 아직 <뉴스타파>를 후원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이 후원할 때다. https://online.mrm.or.kr/8Vs71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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