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윤 정권 무능ㆍ실패 감추려는 '비판언론 죽이기'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터무니없는 ‘대선개입’으로 몰아 대대적인 ‘비판언론 때려잡기’에 나섰다.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 지자체가 총동원됐고, 조중동 언론과 입을 맞춰 언론장악·언론탄압에 총공세를 가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총체적 국정 실패를 감추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작해 내기위해서다.  

검찰이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튿날 족벌·기득권 언론 서열 1위인 조선일보가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 1면 톱에 크게 보도하며 뉴스타파 보도에 ‘허위 인터뷰’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었다.

주말을 지나고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가 ‘뉴스타파 보도는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라며 판을 더 키웠다. 그는 언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번 적발되면 퇴출)를 도입하고 ‘포털에도 책임을 묻는 입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틀 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만들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다음날엔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의 팩트체크 검증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발표부터 대통령실ㆍ방통위ㆍ문체부ㆍ조중동까지 '일사분란'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쫓아낸 방심위도 합세했다. 여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곧바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다면서 ‘대통령실이 공식 성명까지 발표하고 희대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에는 대통령실이 매우 ‘이례적인’ 성명을 내 뉴스타파 보도 논란에 ‘대선 정치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국힘당은 기다렸다는 듯 포문을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강도높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니 ‘언론사 폐간’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여당 정치인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극언, 망언까지 나왔다. 국힘당은 곧바로 김만배, 신학림과 뉴스타파, JTBC, MBC 기자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방통위가 뉴스타파와 비판언론을 겨냥해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고 하자 문체부도 이름이 비슷한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하겠다고 나섰다. 뉴스타파가 인터넷매체들의 자율심의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원인’을 찾아내겠다는 우스꽝스러운 보도자료도 뿌렸다. 

인터넷매체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취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서울시는 이에 화답하듯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10여명으로 구성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신학림 전 위원장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벌어진 일이다.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혐의 흘리기→ 조선일보 등 언론 대서특필→ 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낙인찍기 → 대통령실의 ‘대선공작’ 프레임 → 국민의힘 정치공세와 고소·고발 →방통위·방심위·문체부·서울시 비판언론 죽이기 입법·행정 조치 추진이 단 일주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놀라운 일은 또 있다. 이 기간 동안 조중동은 ‘신학림’과 ‘뉴스타파’ 관련 기사를 약 100여건이나 쏟아내면서 이슈화해냈다. ‘속보’와 ‘단독’을 제목 앞에 붙인 기사로 눈길을 끌어모으고, 검찰과 국민의힘 정치인들, 방통위, 문체부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마구 받아썼다. 일주일간 조선일보는 3차례, 중앙일보는 1차례 관련 사설을 쓰면서 여론몰이에 온 힘을 기울였다. 

사적 대화를 '허위 인터뷰'로, 후보검증을 '선거공작'으로 억지 프레임 공세 

‘언론 인터뷰’란 기자가 처음부터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취재원과 나누는 대화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지만 기사를 취재·보도하는 현직 언론인이 아니었다. 신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대화는 언론보도를 위한 ‘인터뷰’가 아닌 두 사람 간의 ‘사적 대화’였지만, 언론은 이를 ‘인터뷰’라고 이름 붙였다. 사적 대화에 ‘허위 인터뷰’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그래야 비판 언론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김 두 사람의 대화 시기도 2021년 9월로, 윤석열 검사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이전이어서 이를 ‘대선 개입을 위한 공작’이라고 보기 힘들다.  윤석열 검사가 후보가 될지 안될지 모를 대선 6개월여 전에 나눈 이 사적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공개한 것은 대선후보로 결정된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거액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보 검증 보도였다고 볼 수 있다. 

후보가 결정된 이후 대선 직전까지 많은 언론이 어느 정당을 가리지 않고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검증 보도를 쏟아낸다. 이 가운데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명된 의혹도 있다. 과도하고 근거 없는 의혹 보도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이런 검증 보도 자체를 ‘대선 개입 공작 보도’라고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김만배 씨가 신 전 위원장과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관련자들의 주장이 있을 뿐이다. 언론보도를 위한 ‘인터뷰’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허위 인터뷰’라고 단정해서 부를 수도 없는 것이다.

뉴스타파 보도를 사전에 염두에 두지 않고 이뤄진 사적 대화에서 ‘1억5천만원’ 책값 거래가 있었다면, 이것을 무슨 ‘대가성 거래’니 ‘언론윤리 위반’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다. 신 위원장이 현직 언론인이 아니고, 언론인으로서 김만배 씨를 만나 대화한 것도 아니었거니와, 현직 기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적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뉴스타파 역시 ‘책 판매’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도하기로 한 결정을 크게 비난할 수 없다.

요컨대, 뉴스타파의 신-김 대화 보도는 ‘인터뷰’도 아니었고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그러나 조중동과 대통령실, 국힘당, 방통위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허위 인터뷰’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야 뉴스타파 보도를 ‘대선 개입 공작’ ‘국기문란’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해야 비판언론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고 언론탄압·언론장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이참에 당시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혀내자고 사설에서 주장했다. 뉴스타파 보도의 본래 취지가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대선개입'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다. 이동관 방통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발상이자 오만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마녀사냥 노래를 합창하는 조중동 언론 보도는 여론왜곡이자 조작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무능과 실패에 대한 비판여론을 덮어 오로지 내년 총선승리만을 노린 정부여당, 국가기관 그리고 언론이 총동원된 '선거개입' '선거공작'이라고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