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 시점이 임박해오면서 야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도쿄전력이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기를 인양하고 방류구에 덮개를 씌우면서 방류 설비 공사는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됐고 시운전도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우려와 분노에는 아랑곳없이 철저하게 일본 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염수 투기 최소 6개월 보류,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오염수 처리 비용 지원 등 7가지 사항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자료를 인용해 "일본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며 "각각의 비용을 보면 해양 방출이 310억 원, 수증기 방출이 3200억 원, 수소 방출이 9100억 원, 지하 매설이 2조 2000억 원, 그리고 지층 주입은 최대 3조 6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결국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일곱 가지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한다.

셋째,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한다. 18개 태평양 도서국의 전문가들도 합류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넷째,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했듯이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한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한다.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섯째,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현 주민과 어민, 인근 지역 주민과 어민,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85%가 반대한다.

일곱째,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인다.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끝내고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에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곱 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간곡히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으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고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이를 받아 안건으로 올렸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당과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서 "국민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 의견을 도출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결의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결국 소병훈 위원장이 "(결의안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고 여야 간 여러 차례 협의한 내용"이라며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다" "위원장이 제안해서 야당 의원들끼리 표결하는 게 어디 있나" "민주당끼리 기자회견을 하면 되지 왜 상임위에서 표결을 하느냐" 등 항의 발언을 하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단식 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재갑 의원이 지난달 20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도 26일부터 합류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 차려진 두 의원의 단식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범국민 서명운동과 대규모 장외집회 개최 등 여론전에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 서울 남대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범국민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며 방류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가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는 녹색당 대표단이 방문해 연대 의사를 밝혔고, 많은 시민이 들러 지지와 응원, 그리고 일본 및 한국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다고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의당은 당내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은미 의원을 필두로 방일단을 구성해 지난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후쿠시마 원전 등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정의당은 26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일 보고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5가지 중대한 위반, 즉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국제법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처리수 처분 원칙에 관한 일본 국내 법령 ▲알프스 처리수는 부지 내 탱크에 저류한다는 도쿄전력의 문서 확약 ▲오염수를 희석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운용방침 ▲알프스 처리수는 해양 방출할 수 없다는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시계획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이 릴레이로 '횟집 먹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횟집에서 오·만찬을 잇따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