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2주간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를 위한 방출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다종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2만 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정화할 것이라며, 마치 안전성이 확보된 듯 발언하면서 사실상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어업인 보상 관련 특별법 발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이미 어업 관련 종사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대비가 전혀 필요없다는 듯이 발언한 것이다. 일본 도쿄전력이 피해 배상을 위하여 5천억 엔(약 4조8400억 원)의 배상금을 마련한 것과는 대조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핵 폐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이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브리핑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허균영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후쿠시마 핵 폐수 스트론튬 2만 1650배"

박 1차장은 브리핑에서 뼈에 흡착해 백혈병, 골수암 등을 유발하는 스트론튬-90과 관련,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탱크 내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농도 자료 중에서 스트론튬 농도의 최댓값이 리터당 43만 3000 베크렐(Bq)이 검출됐다"며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 4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 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1차장은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며 일본 측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했다.

나아가 "도쿄전력은, 알프스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있지만, 기준 초과 문제의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재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며 일본 측의 주장을 재차 끌어와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듯 발언했다.

그는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교반작업(오염수를 섞는 작업) 없이 윗물만 채취했다'는 시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시료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 7일 확인됐다"며, 일본 측의 주장만 인용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해양 투기가 환경 감시 측면에서 유리" 황당

허 위원장은 해양 투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원하는 만큼 희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환경감시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환경감시라는 것은 일본이 신뢰감 높게 해양 방출을 계속하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 이런 경우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본은 증기화 배출, 지하밀봉, 전기분해, 시멘트화, 해양투기 등 5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투기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위원장은 이러한 해양 투기가 해양 감시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허 위원장은 해양방류가 최선이 아닌데도 해양방류를 지지·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기술검토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지 사실 시간이 길진 않았다. 그래서 혹시 오늘 답변이 제가 자신이 충분히 있지 않아서 못 드리는 것은 내일이라도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다"며 "해양방류나 증발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머지 방법은 지금 그런 것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오염수를 저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득실과 새로운 방법을 지금 또다시 연구해야 한다"며 "다시 시설을 만들고 그 한참 시점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득실을 사실 비용 이외의 측면도 많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비용을 한국 전문가들이 대신 따져준 셈이다.

요오드-129 장기간 생태계 피폭에도…"미미하다"

송 차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이중으로 나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차관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생산단계 2만 9667건, 유통단계 4만 5948건의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홍보했다.

송  차관은 갑상샘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요오드-129와 관련, "반감기가 1570만 년으로 매우 긴 핵종"이라며 "반감기가 긴 방사성 물질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물질에 비해 매우 오랜기간 동안 적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감기 30년의 세슘 137과 비교할 때, 같은 1g의 양이라도 요오드 129가 방출하는 방사선은 세슘 137에 비해 약 50경 분의 1 수준"이라며 "요오드 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는 수준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되어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요오드-129가 장기간 다량이 해양에 배출됐을 경우 생태계를 장기 피폭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빼고, 마치 적은 양이라 안전하다는 듯이 설명한 것이다.

어업 위기 오는데 지원 논의 시기상조라는 정부

아울러 송 차관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에서, 지난 13일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을 비롯한 야당 의원 73명이 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핵 폐수 투기로 인한 피해를 당할 시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차관은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러한 차원의 특별법 제정 논의는 현재 단계에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말했다.

천일염 품귀라는데 정부 "사재기 징후 없다"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에서는 천일염 사재기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신안군 7개 농협‧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산,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한 개인 구매가 크게 늘어서 6월 현재까지 파악한 직거래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2~5배까지 증가했고, 가격도 일부 판매처에서 5월보다 20% 가량 올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며 "개인 직거래 비중을 말씀드리자면 전체 거래량의 7~8%밖에 되지 않는다.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 강우 일수가 줄고 일조량이 회복되면서 6월부터는 생산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어 향후 생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천일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농협과 수협을 포함해서 생산자 단체에 서민경제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가격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며 "현재 가격 동향을 지켜보며, 거래량과 가격이 그래도 오른다면 정부수매 후 할인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11년 원전 사고 후에도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286회나 실시하였는데, 그때도 방사능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국산 천일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사용후핵연료도 해양 투기하자는 소리"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정부의 일일브리핑 내용에 대해 "스트론튬이 2만배 넘게 초과한 상태인데 희석해서 버리면 상관없다는 식의 발언이다. 정부 논리대로면 원전에서 사용하고 나온 사용후핵연료부터 전부 다 바다에 희석해서 버리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기물에 해양 투기를 부추기 것"이라며 "정부는 해양 투기를 찬성한다는 이야기냐. 일일 브리핑은 일일 찬성 브리핑인 것이냐"고 했다.

이 대표는 "요오드-129 같은 경우는 베타 핵종으로 삼중수소처럼 체내에 들어오면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에 누출된 요오드-129 같은 경우 베타선이기 때문에 물 등에서 차폐가 쉽게 되지만, 몸 안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반감기(1570만 년)도 길기 때문에 세대를 초월해서 환경적으로 인간이 생존하는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 요오드는 뼈와 살에 축적이 된다"며 "몸을 장기 손상시킬 수 있는 원인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문제는 핵의 폭력적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공학의 문제를 벗어났다. 원전 설비와 관련된 공학적인 수준을 넘어서 환경 문제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실패한 공학자의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해선 안 된다. 지금은 환경·생태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시민들은 우리 밥상에 오염된 물질이 올라올까 봐 걱정이 태산"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과학기술자들이 역량을 총동원해서 협력해야 하며, 미국도 일본과의 안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오염수 반대?…"정부와 입장 똑같아"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와 관련,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시의원의 질의에서다. 하지만 오 시장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는 IAEA 결과보고서와 정부 시찰단 보고 내용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 본인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중앙 정부와도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저와 똑같은 입장임에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정부가 한 답변을 살펴보면 한 총리가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제 얘기와 똑같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