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사무총장은 없었다.

1963년 설립된 감사원엔 현 최재해 원장까지 19명의 수장이 부임했는데, 원장보다 사무총장의 존재감이 압도적인데다 악명까지 드높았던 경우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절대 실세'로 군림하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른바 '타이거 사단'이 윤석열 정권의 전위부대라도 되는 양 폭주를 거듭하면서 독립적‧중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정체성은 본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급기야 내부 감사위원마저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유병호 총장이 장악하고 있는 사무처의 전횡을 폭로하고, 사무처는 이에 발끈해 공개 반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총장 고발 및 국정조사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표적 감사, 정치 감사로 온갖 파열음을 일으키며 나락으로 떨어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대 사무처'의 정면충돌 양상까지 빚으면서 회복 불능의 막장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조선일보 왜곡 보도가 촉발한 '감사위원 대 사무처' 정면충돌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조선일보가 10일 <친야 감사위원들,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하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안건의 주심을 맡았던 조 위원이 보도 내용을 반박한 형식이다.

조선일보는 사무처 측에서 관련 사실을 흘려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친민주당 성향 감사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보고서를 막판까지 수정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부 감사위원이 전 위원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줄이고 보고서 내용 자체를 고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6명 중 김인회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썼고, 조은석 위원은 문 정부 시기 서울고검장을, 임찬우 위원은 문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며 "일부 친야 위원은 9일에도 감사 보고서 공개를 지연시키려 했다.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취지대로 감사 보고서가 수정됐음을 전산상으로 확인 처리해줘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감사 보고서는 다수 감사위원들과 감사원 심의실이 '정상적으로 수정됐다'는 것을 인증한 끝에 뒤늦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알려졌다'라는 출처 불명의 전언 수법을 남발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을 지냈으니 친야(親野) 성향'이라는 역시 조선일보스러운 상투적인 비약과 낙인찍기를 감행한 것이다. 사실관계도 엉망이었다. 이에 분노한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사무처의 행태를 상세하고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6명의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으로 구성된다. 주심 위원은 자신이 맡은 사건의 감사 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심의하고, 사무처가 보고서를 최종 공개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비유하자면 직접 감사를 하는 사무처를 검찰,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를 법원, 감사 보고서 최종본을 감독하는 주심을 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주심 감사위원이 사무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감사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만큼 사무처의 난맥상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주심 감사위원 열람‧결재도 없이 권익위 감사 보고서 무단 공개

조 위원의 글은 국민권익위 감사의 주심 위원인 자신이 감사보고서 최종본을 검수(열람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보고서를 무단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요지다. 조 위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 갑질로 징계받은 권익위 간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직원들 탄원서에 함께 서명한 행위를 모두 '기관 주의' 조처해달라고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심의했다. 사무처는 본래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혐의를 9가지로 올렸으나 감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이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렇게 사무처가 변경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은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무혐의) 처분하고, 탄원서 부분만 '기관 주의'로 의결했다.

이를 전달받은 사무처는 7일 수정한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8일 이를 검토해 추가로 수정할 내용을 합의해서 다시 사무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9일 오전 9시 감사위원 간담회에 재수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오후 2시가 돼서야 제출했고, 무엇보다 감사위원들이 전날 만장일치로 수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돼 있었다. 주심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사이에 사무처는 미확정 상태의 감사 보고서를 오후 2시 55분쯤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일방적으로 등록했고, 오후 4시 54분 언론에도 공개했다.

조 위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며, 사무처가 다시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다"고 토로했다.

최재형 원장이 영입한 검찰 출신 조은석이 친민주당?

조 위원은 또 조선일보 보도를 겨냥해 전현희 위원장의 출퇴근 문제 등 불문에 부치기로 한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는 데 대해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된 감사위원이 오히려 찬성하고,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의 경우도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이 '기관 주의'를 반대한 반면,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은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겨우 충족하게 됐다고 한다.

조 위원은 "언론에서 감사위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특정 정당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심의 과정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실명을 지목해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알려 보도되게 하는 '비열한 작태'는 감사원 구성원과 감사 대상 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감사 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게 하는 큰 불충(不忠)"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7년 간 검사로 일했던 조 위원은 자신이 검찰에 재직하면서 1998년 당시 집권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구속기소하고, 2003년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여택수와 후원자인 썬앤문 문병욱 회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신계륜 의원,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일 의원 등 수많은 민주당 측 인사를 수사해 기소했으며, 2012년 순천지청장 재직 때는 진보 진영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기소한 사실 등을 길게 열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사 불이익을 당해 좌천된 경험도 소개했다. 조선일보가 자신을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한 데 대한 어이없는 심경을 거듭 표출한 것이다.

조 위원은 심지어 2021년 1월 최재형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제청해 감사원에 들어온 인물이다. 당시 최재형 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9개월간 갈등을 빚다 조 위원을 영입했다. 조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기도 했다. 왜곡 보도가 일상인 조선일보의 궤변이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조 위원을 '친야 위원'이라고 못박은 이 '친여 신문'의 분류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조 위원은 "특정 시점의 인사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모든 고위직 공직자는 전 집권당 성향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전원은 전 정부에서 임용됐다. 조선일보에 제보한 사람의 기준대로라면 모두 전 정부 집권당 성향이라고 평가돼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감사원 "주심이 3차례 열람…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수정 요구해"

이에 대해 권익위 감사를 주도한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13일 '권익위 감사 의결·시행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반박 글을 통해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 위원이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8일) 밤 조 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 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 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감사원은 14일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고 "사무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주심위원이 수차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고 감사 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격했다.

김의겸 "감사원 해명 거짓…유병호, '열람시스템' 자체 바꾸려"

그러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감사원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감사원 내부 제보와 이를 바탕으로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작품이었다"고 재반박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은 결재는커녕 열람조차 하지 않았고 ▲이런 보고서를 공개한 감사원 직원들은 공문서 위조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이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명의로 반박문을 작성하도록 한 건 유병호 사무총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또 "김영신 본부장이 반박문을 통해 '감사위원들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했다'고 한 것은 재판으로 치면 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은 감사위원이 열람하면 열람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열람결재' 클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은석 위원은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산 담당자에게 "열람결재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유병호 총장이 감사위원 '열람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면서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증거인멸이며, 감사위원을 무력화시키고 제멋대로 하겠다는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유병호 직속부대 '타이거'의 기원…요직 배치하며 세력 확대

유 총장은 지난해 6월 15일 감사원 2인자로 부임한 이래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인물, 사건 등에 감사를 집중하면서 보복성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KBS 등을 상대로 장기간 표적 감사를 벌이고,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감사를 진행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큰 서울 용산구청은 감사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편파 감사 행보를 보여왔다.

감사원에서 유 총장의 행동대 역할을 하는 핵심 측근들은 이른바 '타이거'라고 불린다. 유 총장이 직접 붙인 명칭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신동아 단독 인터뷰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관련 감사를 지휘했던 걸 자랑하며 "(전임 국장이 감사를) 정말 뭉갰는지는 잘 모르겠다. 조사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며 "분명한 건 다시는 없어야 할 부실 감사 맞다. 내가 한 2차 감사는 '타이거(TIGER)'들을 데리고 진짜 제대로 했다"고 과시했다.

TIGER는 유 총장의 조사 훈련 기법이자 이를 섭렵한 감사관을 지칭한다. T(Training·훈련), I(Intuition·직관), G(loGic·논리), E(Evidence·증거), R(Reasoning·추리)을 의미한다는데, 유 총장은 "이 5가지 능력을 익히면 어떤 사건이든 조사·지휘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 원전 감사엔 나와 오랜 기간 함께한 6명의 실무진 역할이 컸다"며 "그처럼 뛰어난 타이거들조차 (문재인 정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부서지고, 무너지고, 해체된 공직 질서를 재건해야 한다"며 "인체로 치면 주요 뼈대하고 장기가 죄다 망가진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토대를 쌓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권에 대한 그의 적개심과 감사에 임하는 멘탈리티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유 총장의 직속부대인 타이거는 당초 6명이었지만 지금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유 총장은 타이거들을 승진시키고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감사원을 장악하고 다른 직원들도 자신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세력을 확대해왔다. 조은석 감사위원과 정면으로 맞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도 타이거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위 회의에서조차 고성, 안하무인…민주당 "고발‧국정조사"

충성스러운 타이거들을 거느린 유 총장의 기세는 감사위원들마저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 총장은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발언할 때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등 통제 불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에는 감사원 간부들과 회의 자리에서 "더러운 뱃속을 다 들여다봤다" "구더기 수는 좀 차이가 있더라"라고 말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민주당은 15일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유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태스크포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인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반면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에 대해서는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민주당의 감사 요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영신 본부장의 발언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권한을 하부 행정처리기구인 사무처가 무시하는 것으로, 감사원법 위계질서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월권적 위법 행위이고 헌법 질서 문란 행위"라며 "이번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 최종 승인 없이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허위공문서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