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 MB맨 귀환의 하이라이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막무가내로 면직한 뒤 그 후임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언론계와 야권이 들끓고 있다. 이 특보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언론 장악 전문가'로 악명을 떨쳤던 대표적 MB맨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서 시대착오적 MB맨 기용 '화룡점정'

윤석열 정권에는 이명박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철 지난 인사들이 이미 넘치게 포진해 있다. 당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명박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당시 홍보수석이 이 특보였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김효재 방통위원, 국회 과방위원장인 '윤핵관' 장제원 의원 등이 모두 친이계 출신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MB맨 전성시대'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퇴행을 드러내는 한 단면으로 전반적인 수구보수적 국정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그중에서도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이명박 세력 부활의 상징이자 부정적 의미에서 '화룡점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특보가 친이계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이핵관'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그는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 공보단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특히 2008년 2월~2009년 8월 청와대 대변인, 2009년 9~2010년 7월 홍보수석, 2011년 1월~12월 대통령 언론특보로 활동하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 관리 및 통제에 중추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를 나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두 차례 총선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종편 패널 등으로 전전하며 절치부심하다 지난 대선 때인 2021년 12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 합류해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발탁됐다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장관급인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위촉됐다.

'언론 암흑기' 주역…방송 장악 또 선봉장 맡은 듯

결국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하기 위해 이 특보를 적임자로 낙점한 것이고, 이 특보 또한 오랜 정치 낭인의 설움을 털고 재기를 노리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보은하는 차원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려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포털을 포함한 언론계에 전방위적 파열음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비판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일부 방송사에 집중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 대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 시기에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보수 종편의 탄생, 정연주 KBS 사장 해임, MBC 피디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등 정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악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KBS 이병순·김인규, MBC 김재철, YTN 구본홍·배석규 등 낙하산 사장들의 등장과 이에 따른 온갖 불공정 보도 시비, YTN 기자 6명 해고를 비롯한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 등 가히 파국으로 치닫던 '언론 암흑기'였다. 그 배후의 주역이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과 이 특보라는 게 언론계와 야권의 시각이다.

방통위 치밀한 정지작업…장제원 과방위원장과 '투톱'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에 이상인 변호사(MB 정부 시절 BBK 특검보 및 KBS 이사 출신)를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은 마냥 보류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한상혁 위원장을 축출한 뒤, 위원장 직무 대행을 김효재 방통위원(MB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 맡도록 만들고, 사무처장엔 내부 승진도 아닌 데다 방송·통신 전문성도 없는 조성은 전 감사교육원장(MB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을 낙하산으로 임명한 것은 이 특보를 안정적으로 등판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물론 언론계 입장에선 MB 시절의 악몽이 서서히 재현되는 과정으로 비친다.

역시 MB맨이자 '윤핵관 중의 윤핵관'으로 통하는 장제원 의원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입법‧행정의 '투톱'으로 내세워 평소 윤석열 정권에 비우호적인 방송사들을 다각도로 순치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정부‧여당이 방송사와 포털을 길들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써온 사실은 MBC에 대한 갖가지 탄압을 비롯해 TBS 지원 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 그리고 수시로 쏟아붓는 '가짜뉴스' 공격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표출돼왔다.

아들 학폭 의혹 심각…하나고 교사가 구체적 폭로

이동관 특보는 언론 장악 문제 외에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의혹도 중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특보 아들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하나고 학폭 사건의 가해자였고 1년여간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4~5명이라는 내부 교사의 증언이 있었으나, 학교 측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도 열지 않고 공식적인 조사·징계 절차 없이 가해 학생을 조용히 전학시켰다는 내용이다. 유력 인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개최해 증인·참고인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벌였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확인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장인홍 서울시의원은 하나고 전경원 교사에게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학생의 신변 보호를 한 공직자라는 게 누구인가? 제가 들은 것은 이동관 전 대변인인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전 교사는 "예"라고 답했다.

이어 전 교사는 "교직원 회의 자리에서 젊은 선생님 두 분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그 선생님들이 이미 피해 학생들이 썼던 진술서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학교 측에서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전 교사는 또 "청와대 전 대변인 이동관 씨 아들 사건은 분명히 교직원 회의 시간에 두 명의 젊은 교사가 문제 제기를 했다. 그 당시 실정법으로는 학폭위를 열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선생님들은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었다. 용서를 하더라도 법절차에 맞게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 그게 학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는 "뒤에 청와대 이동관 씨 부인이 학교에 와서 '그 말을 교무회의 시간에 했던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 이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것은 정상적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학교에서 있을 수 있나?"라고 개탄했다.

피해 학생들 진술서 제출, 학폭위도 안 열고 은폐

같은 해 12월 9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민주당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묻자 전 교사는 "가해 학생을 격리시켜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 학생들을 설득하는 식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옆에서 본 교사들이 정규 교직원 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하느냐고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고위 공직자를 지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직원 조회 석상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좀 더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 피해 학생들이 썼던 진술서 내용을 선생님들 몇 명이 봤다"며 "봤을 때 상식선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내용들이었는데 그 부분을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게 그 당시에 문제로 불거졌다"고 했다. 전 교사는 "학교에서 처리했던 공식적인 입장은 가해 학생을 강남구 소재 모 고등학교로 조용히 전학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었고,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청과 교육부에 바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에 따라서 왜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은 이랬다. 가해자는 이동관 특보의 아들 A다.

"횟수가 많을 때는 2~3일에 한 번꼴로, 보통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때렸다. A가 ○○와 나를 같이 불러서 둘이 싸워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고 하고 어떨 때는 나보고 ○○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가다가 만났는데 ○○이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나는 싸우지 않았는데 A가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팔뚝, 골반을 때렸다."

"A가 복싱과 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유 없이 1주일에 두세 번꼴로 때렸다. 핸드폰을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가 게임 등 오락에 사용했다. 나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라고 때렸다. 다른 친구가 A를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손톱을 내 침대에서 깎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 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며 자기 잘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작년(2011년)에 친구가 너무 많이 구타 당하고 힘들어해서 내가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다. 저희의 진술만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을 품고 있다."

교육청 고발했지만 검찰이 면죄부…인사청문회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특별감사를 통해 하나고의 입시 비리, 교원 채용 부정과 함께 학교폭력 은폐 사실을 적발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의회 특위도 2016년 10월 19일 결과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2011년 청와대 고위 인사 아들이 4~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킴으로써 사건을 종료시킨 것은 법률 위반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하나,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4월경 교사에게 위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받고도 최초 피해 학생들이 상담을 신청한 같은 해 3월 이후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에 화해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아이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하였음. 자치위원장의 업무방해로 판단되어 고발하였음."

그러나 검찰은 입시 부정과 학폭 은폐 등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왕수석'이기도 했지만, 하나고 이사장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로 정관계에 막강한 인맥을 갖고 있어 검찰이 의도적인 면죄부를 안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했다.

이 특보는 그때는 어물쩍 넘어갔으나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자녀의 학폭 문제는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 등과 맞물려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이슈가 됐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처럼 이 특보 부부도 아들 학폭 처리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새롭게 부각될 수도 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는 과방위이고 위원장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장제원 의원이다. 이 특보 엄호를 위해 장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나설지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보가 과연 청문회에서 제대로 해명할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지 지켜볼 일이다.

언론노조 "모든 수단 동원해 싸울 것"…민주 "총선 대비 여론 조작"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일 <'방송장악 원흉'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차라리 방통위 해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 방송판을 윤석열 정권의 친위대로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인가"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수장에 대통령의 현직 특보를 내리꽂는 짓은 과거 어느 정권도 감히 꿈꾸지 못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동관이 이끄는 6기 방통위는 한국의 공영언론 현장을 피비린내 나는 살육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당장 올해 YTN 민영화 강행에 따른 변경 허가 여부와 KBS·MBC·SBS 및 지역민방의 재허가는 물론이고,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올해 말 마감되는 TBS에 대한 정책 방향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공영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이동관을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고백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우리는 공영방송 장악의 기술자이자, 현직 대통령 특보인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의 자리에 앉는 미증유의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에서도 반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의 후임으로 MB 정부 시절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거명된다고 한다"면서 "MB 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는 듯하는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동관 전 수석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찰에 깊숙이 연루되어 'MB 키즈'라고 불렸던 인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대비한 방송 장악과 여론 조작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