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4일자 1면에 ‘여권 관계자’의 입을 빌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어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직권 면직에 대한 소청심사가 제기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중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기까지 예측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심사위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심사위원들도 정당하게 점수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은 “점수가 바뀐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TV조선에 대한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른 방통위원들과 논의한 결과”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한 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3일 오후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적 기획 기소’ 강력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검찰은 한 위원장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해당 혐의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이어 “검찰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보도자료 어디에도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지시 여부를 밝혀냈다는 대목은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특히 “주요 혐의를 포함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도 또 다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몰염치한 정치적 기획 기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검찰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과정에서 부당하게 고의 감점을 지시한 것인 양 주장해왔지만 정작 핵심 혐의(점수 조작 지시)는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기소를 강행한 것은 이를 계기로 방통위원장 축출에 나서려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발맞추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월말 검찰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언론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 방통위원장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권력의 청부 수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성명을 내고 “(한 위원장 기소는) 방통위를 접수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을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사정기관을 동원한 방송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방통위의 독립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원장 교체를 위해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라고 비판했다.

원로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언론비상시국회의와 조선투위, 동아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 단체들도 “방통위법으로 보장된 방통위의 고유 업무와 관련해 방통위원장을 구속하려 드는 ‘정치 검찰’의 기도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서울법대 동문(79학번)인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몫’ 으로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8년 BBK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 윤 대통령은 파견 검사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이 변호사 지명으로 방통위 구도는 여권 2명(이상인‧김효재), 야권 2명(한상혁‧김현)으로 재편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두 5명이다.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한다. 여당은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벌써 한 달 반째다.

[민언련 성명서]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적 기획 기소’ 강력 규탄한다

5월 2일 검찰은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주도했다고 봤지만, 점수 조작 지시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감사원 감사, 9월부터는 검찰 수사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그 길고 잔인한 과정의 종착점이다.

검찰은 3월 2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심사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해당 혐의가 빠졌다. 법원은 3월 29일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고 해석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지시 여부를 밝혀냈다는 대목은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수사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위적 교체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 수사, 표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요 혐의를 포함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도 또 다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몰염치한 정치적 기획 기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 발표를 계기로 독립적 운영이 보장된 합의적 독립기구의 수장에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찰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3년 5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