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국회의 세부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조정소위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증액 및 감액을 결정한다. 올해 예산안조정소위는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예결위는 소위에서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어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날 현재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도 마치지 못한 곳이 절반 가까이나 된다.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상임위도 7곳에 이르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 예산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중 최소 29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며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위도 전날 예결소위를 열어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투입할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등을 포함해 대통령실 이전 등 윤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예산 삭감 규모는 1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는 지난 10일 경찰국 예산 6억300만원 (경비 2억900만원, 인건비 3억9,4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반면 민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은 전액 되살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예산에 대한 ‘칼질’은 대선 불복”이라며 “민주당은 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당답게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초부자 감세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