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단지 '무섭다'고만 여기는 사람은 법 앞에 위축되기 쉽다. 하지만 악법으로 인해 고초를 겪어본 사람은 법 앞에서 더욱 당당해진다. 진정한 법의 무게와 실체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본질과 한계를 꿰뚫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강한 질타를 쏟아내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우리가 되짚어볼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법과 규범을 충실히 지킨 법관의 판결은 상식의 범주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문제는 법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날 때 발생한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판결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난해해진다. 그런 판결은 공정성을 잃고, 결국은 번지르르한 껍데기가 되고 만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원칙에서 벗어나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공정해야 할 선거판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사봉과 법봉의 힘겨루기 속에서, 나는 의사봉의 편에 선다. 법이 정치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순간 정의로운 사회는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