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내란 수괴가 석방되고, 지나치리만치  공손한 내란 재판진행을 보며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자신이 선언한 '6·3·3 원칙'조차 무색해진 상황인데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후보 자격 박탈 외에는 승산이 없다는 듯,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요구는 헛된 외침이 아니다. 사법부는 체계적인 법률 규정에 따라 이성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기관이기에, 사적 감정이 개입 될수록 오류 가능성은 급증한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그 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날 때, 국가는 흔들리고 법은 권위를 잃는다. 법이 국민 앞에 준엄하지 못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