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급감해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와 같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법인세와 근소세가 18%대로 비슷해졌다. 결국 정부가 대기업에게 깎아준 세금을 월급쟁이들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운 셈이다.

2005년 이후 연간 법인세는 근소세보다 20조 원 이상 훨씬 많았다. 세수 비중도 10%p 이상 격차가 있었다. 지난 2022년에는 격차가 금액으로는 46조 원, 비중도 12% 가까이 나기도 했다. 이처럼 법인세가 급감한 것은 반도체 불황 등 경기 부진이 하나의 원인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확대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17일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 5000억 원, 근소세는 61조 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세수의 차지하는 비중도 법인세 18.6%, 근소세 18.1%로 불과 0.5%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연간 법인세는 2022년 103조 6000억 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해마다 20조 원 규모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2%에서 계속 줄고 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각각 15조 원과 33조 원이나 늘어났다. 2년간 120조 원에 이르는 초과세수의 기반이 됐다. 그러나 2023년 법인세는 전년 대비 23조 2000억 원 줄었다. 지난에도 17조 9000억 원이 감소했다.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의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 됐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의 법인세수 급감의 원인을 반도체 불황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줄곧 고집해 온 '부자 감세' 특히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세금 감면 확대로 법인세 감소가 더욱 가속됐다는 평가다. 올해 편성한 예산의 정부지출 가운데 비과세·세금 감면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최근 10년간 가장 크다.

급격한 증감을 보인 법인세와는 달리 근소세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5년 10조 원 규모에서 2024년 61조 원으로 20년 새 6배가 늘었다.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2%에서 18.1%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총세수 추이를 비교한 20년 동안 근소세가 전년보다 줄어든 해는 2009년 한 해 뿐이다. 총세수에서 점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했던 해도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비중이 줄었던 해에도 감소 폭은 미미했다.

지난해 법인세와 근소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년간 두 세목의 금액 차이는 평균 23조 6000억 원이나 된다. 법인세가 전년 대비 10조 원 이상 늘었던 2022년에는 근소세와의 차이가 무려 46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총세수 비중의 격차도 평균 10.7%p이고, 2022년에는 11.7%p에서 2023년에는 6.2%p로 좁혀졌고, 지난해에는 0.5%p로 사실상 없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져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